트럼프 불법체류자 연방혜택 전면 금지 ‘의료, 복지, 세제, 학비, 주거’

트럼프 공화당 BBB 법으로 연방혜택 전면 금지 확대

불법체류자 물론 합법 거주민 중 영주권자, 시민권자 외에는 금지

트럼프 공화당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의료와 복지, 세제, 학비, 주거 등 모든 연방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돌입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일시 체류허가자와 다카 수혜자 등 합법 거주민들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니면 연방혜택이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공화당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켜 매듭짓고 있는 크게 아름다운 법안 BBB가 시행되면 불법체류 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니면 모든 연방혜택이 전면 금지된다.

첫째 가장 많이 삭감되는 메디케이드와 ACA 오바마 케어 등 헬스케어 혜택은 이제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고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임시 체류 허가자, 추방유예자 등은 박탈된다.

다수의 지역에선 이미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연방의료 혜택이 금지되고 있으나 워싱턴 디씨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지역 15개 지역에선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는데 BBB 법이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서 190만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종료돼 출국령을 받고 있는 TPS(임시보호신분) 체류자 200만명 이상과 DACA 드리머 55만여명도 메디케이드는 물론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이 법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오르게 되지만 신분이 섞여 있는 이른바 믹스트 혼합 가정에선 미국시민권자일 지라도 부모가 소셜 번호가 없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모중 한명 이상이 체류신분과 소셜 번호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은 900만명이고 그중에서 200 만명이 미성년 부양자녀들인데 이들은 부모 때문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된다.

셋째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니면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FAFSA를 통한 학자금 무상보조와 융자 신청은 현재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되지만 각주 또는 각대학별로 이뤄지는 학비보조에 연방차원의 재원은 철저히 금지된다.

나아가 주지역 결정사항임에도 타주 또는 외국 유학생들 보다 절반인 저렴한 주내 거주민 학비 적용도 불법체류자들에게는 금지하도록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압박하고 있다.

넷째 푸드 스탬프 식료품 지원과 섹션 8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렌트비 지원도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전면 차단된다.

연방 농무부는 이번 BBB 법에 따라 푸드 스탬프 예산이 10년 3000억달러나 삭감되기 때문에 각주정부 에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이미 지시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는 공공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불법과 혼합가정까지 2만 4000가구를 강제 퇴거 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