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BI 등 사법당국 요원 1만 5천명 이민단속 투입, 4천명은 감원

트럼프 행정부가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단속국 등 사법당국 요원들의 상당수인 1만 5000명을 이민 단속에 투입한데 이어 아예 4000명이나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한 이민단속으로 대도시 범죄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보고는 있으나 다른 업무 수행이나 인력난 등에 따른 부작용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대표적인 연방 사법당국 요원들이 대거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동원돼온 데다가 퇴직에도 충원하지 않아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곳곳에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심각한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는 연방 사법당국 요원들은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 단속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등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이들 연방사법당국에서 3만명 안팎이 이민단속에 투입됐다가 현재는 1만 500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케이토 연구소가 집계했다.

범죄수사를 전담해온 FBI에선 전체의 25%인 3000명이나 이민단속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DEA 마약단속국에선 전체의 40 내지 50%나 되는 2200명이 이민자들의 마약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AFT에서는 전체의 70%나 되는 2000명이 이민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287 G 프로그램에 따른 지역 경찰들이 미 전역에서 1400개 기관들에서 1만 5000명이나 이민단속에 동참하면서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이 절반은 원대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이 은퇴나 사임해도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감원에 나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 산하 기관들에서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은 4000명이나 감원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FBI에서는 2600명이나 줄어들어 7%나 감원됐으며, DEA는 6%, ATF에선 14%나 감축됐고 법무부 민권국에선 절반을 넘는 55%나 대폭 감원했다.

산업스파이, 군사기밀 유출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산하 국가 보안 부서에서도 38%나 줄였으며 추방대상자들에게 항소 기회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이민항소위원회 재심관리들도 20%를 줄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첫해에 이민단속과 범죄퇴치를 병행하는 작전 덕분에 미국의 전체 형사범죄를 1년간 10.7% 감소시키면서 12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트렸다고 발표했다.

대도시들의 살인사건은 15내지 20%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단속에 치중하면서 마약수사는 10.4%, 총기수사는 14.2% 각각 대폭 줄어들었다는 엇갈린 통계도 나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