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피난처 도시 600곳 ‘이민단속 방해하면 감옥보내고 자금 끊는다’

트럼프 이민행정명령 피난처 성역도시들 파악 처벌

이민단속 방해시 사법방해로 기소 감옥행, 연방자금 지원 보류 또는 종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성역도시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하면 감옥에 보내고 연방자금을 끊겠다며 성역도시 600곳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발동한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생크추어리 시티들, 즉 피난처 성역도시들을 정밀 파악하고 본격적인 처벌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이민단속을 가로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Sanctuary Cities 즉 피난처 성역도시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취임 100일 동안 140개의 행정명령 등으로 175개의 이민조치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세개의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핵심은 피난처, 성역도시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내에는 피난처 성역으로 13개 주와 200여개 도시들을 포함해 모두 600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들을 비롯해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워싱턴 디씨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시카고, 보스턴 등 대도시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톰 호만 국경총수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단속을 방해하는 지역에 대해선 책임관리들을 기소해 감옥에 보내고 지역정부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난처 성역 도시들과의 전쟁을 위해 새로운 트럼프 행정명령은 첫째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들 에게 미 전역에 있는 피난처 성역도시들을 세밀하게 파악해 리스트를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역 관리들은 체포기소해 감옥에 보내도록 명령했다.

톰 호만 국경총수는 미국내 로컬 당국이 연방 이민단속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라고 요구하는게 아니라 방해만 하지 말라는 뜻이며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법방해이므로 감옥에 가게 될 것으로 경고 해왔다.

셋째 로컬 정부에 대해선 치안, 교육, 교통 등과 관련된 연방지원금을 보류하거나 대폭 삭감 또는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연방법무부는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연방 그랜트 무상지원과 컨트랙트 수주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을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넷째 각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저렴한 거주민 학비 등을 적용해주는 주법률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폐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성역도시들을 더욱 옥죄어 불법체류자들의 설자리, 살곳을 없앰으로써 견디지 못하고 최대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펴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