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경제정책 경쟁, 세금플랜 전쟁’
트럼프-2017년 감세조치 재연장, 법인세 20%로 추가 인하
바이든-40만달러이하 감세 계속, 대기업 부유층만 2조 증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이슈인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상반된 세금 플랜을 놓고서는 사활을 건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만료되는 자신의 2017년 감세조치를 재연장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더 내리겠다는 승부수를 띠웠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은 40만달러이하는 감세를 연장하는 대신 법인세는 28%로 올리는 일부 증세안으로 맞서고 있다.
2024 백악관 행 레이스에서 미국민들의 톱 이슈는 역시 경제와 물가로 나타났다.
미국민 유권자들은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듯 트럼프 경제가 바이든 경제보다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전은 물론 의회선거전에서도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가계와 사업, 기업체에 모두 직격탄을 가할 세금플랜을 놓고서는 감세와 증세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세금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내년말에 만료되는 2017년 자신의 대규모 감세조치를 재연장하며 영구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는 기업 CEO들과의 모임에서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0%로 더 인하하겠다는 승부수를 띠웠다.
트럼프 측은 비당파적인 CBO(미 의회예산국)가 2017년의 트럼프 감세안을 재연장만 하더라도 10년간 4조 6000억달러의 적자가 추가 될 것으로 지적한데 대해서도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측은 2017년 감세조치를 재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취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미국기업들 의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세입이 늘어 적자와 국가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감세조치가 내년말에 만료되는데 맞춰 40만달러 이하 미국민들의 감세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율을 올리는 증세 조치로 2조달러 이상 세입을 거둬 국가부채 감축과 복지확대에 나눠 투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감세조치로 납세자들의 첫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인 스탠다드 디덕션을 근 2배로 올려 올해 개인 1만 4600달러, 부부 2만 9200달러까지 인상된 부분은 지속 시행하겠다고 바이든측은 밝혔다.
대신 바이든 택스 플랜에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트럼프 감세조치 이전인 35%가 아니라 28%로 인상 하고 각종 공제를 받더라도 15%의 최저세를 물게 하며 최고 부유층의 세율을 37%에서 39.6%로 환원하겠다며 10년간 2.2조달러 짜리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안을 내걸고 있다.
미 유권자들은 매머드 감세조치로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부채도 줄이겠다는 트럼프 플랜과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감세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대신 대기업과 부유층의 증세만으로 10년간 2조달러를 거둬들여 적자는 줄이고 복지는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플랜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