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엉터리 예산집행으로 혈세 날린다 ‘지난해만 2470억달러’

미 의회 감사원 감사결과 2022년 한해 부당 지급으로 2470억달러 낭비

매년 엉터리 집행 반복 지난 20년간 2조 4000억달러 낭비 추산

미국정부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하는 바람에 지난한해에만 무려 2470억달러나 미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미 의회 감사원 GAO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GAO는 매년 반복되는 엉터리 예산 집행으로 연방정부는 지난 20년간 2조 4000억달러나 날렸을 것으로 추산해 연방정부가 매년 엉터리 예산 집행으로 엄청난 미국민 세금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다시한번 지적되면서 충격파를 더했다.

미 의회 감사원 GAO가 연방정부 예산집행을 감사한 결과 연방정부는 2022회계연도에만 부당지급 등으로 2470억달러나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NBC가 지난주 보도했다.

GAO가 의회에 보고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2회계연도에 복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급 잘못만으로 2470억달러나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이 가운데 과다지급이 2000억달러나 되고 덜 지급된 규모는 53억달러로 분류됐다.

더욱이 327억달러는 알 수 없는 곳에 지출해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90억달러는 받을 자격이 있는 곳에 지급했지만 기술적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 프로그램들 가운데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806억달러나 부당 지급돼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노년층과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468억달러가 잘못 지급돼 낭비됐으며, 팬더믹 시절 종업원을 유지하면 업체의 경비까지 무상지원했던 PPP 종업원 급여 보장 프로그램에선 290억달러가 잘못 지급됐고 연방실업수당에서도 189억달러는 잘못 지급돼 새어 나갔다.

저소득층 가운데 자녀가 없는 납세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EITC에서도 182억달러가 부당 지급돼, GAO는 매년 연방정부의 감사 결과 이러한 부당 지급과 낭비는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GAO는 연방정부에서 매년 낭비한 미국민들의 세금은 지난 20년간 무려 2조 4000억달러나 날아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GAO는 연방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최대한 많이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민간업체 같으면 결코 발생하거나 반복될 수 없는 부당 지급과 낭비라고 비판했다.

연방정부에서는 누구나 국민들의 세금이지 자신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쓰듯 예산을 쓰고 있으며 실수로 틀리게 지급하거나 아예 무자격자 또는 모르는 곳에 잘못 지급하고 있어 엄청난 혈세가 날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