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월부터 총기쇼, 온라인 총기구입시에도 신원조회 의무화

바이든 행정부 5월 11일부터 총기쇼, 온라인 총기거래에도 신원조회

총기쇼, 온라인 총기판매 전체의 45% 차지 총기규제 구멍 메우기

미국에서는 5월부터 총기쇼나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입할 때에도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미국내 총기판매의 근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총기쇼와 온라인 총기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총기를 살수 있다는 미국에서 총기규제에 뚫려 있던 하나의 중요한 구멍, 헛 점을 메우고 총기비극을 줄이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총기쇼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살 때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새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후인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에 초당적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에 따라 시행하게 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총기규제 조치는 미국에서 총기판매의 45%나 차지하고 있는 총기쇼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사고 팔 때에도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제 5월부터는 미전역에서 주로 주말에 열리고 있는 총기쇼에서 직접 총기를 구입할 때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거래하려 할 때에도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미 총기구입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인허가 받은 총포상 8만 곳에다가 이번의 새 확대 조치로 최소 2만 3000곳의 총기 딜러들이 신원조회 의무화에 동참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인허가 받은 총포상에서만 총기거래시 구입자의 형사범죄 전과나 정신병력 등을 미리 파악하는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에 문제없는 사람에게만 총기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전역에서 인허가를 받아 총기를 판매하고 있는 총포상은 8만 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말마다 최소 100곳에서 열려 1년간 5200번이나 개최되는 총기쇼에서 총기를 팔 때에는 신원 조회 없이 판매해왔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총기를 사고 팔때에도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아 미국은 총기 비극의 나라로 불리고 있다.

미국내 있는 총기는 4억 3400만정으로 총인구 3억 3000만명 보다 많아 미국인 한사람이 한정이상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생산과 외국 수입산을 포함해 매년 1800만정 안팎씩 새 총기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총기판매의 45%는 신원조회 없이 오로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총기쇼나 온라인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보니 매일 어린이와 청소년 27명을 포함해 327명이 총에 맞는 비극을 당해 총기비극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한해 미국내 총기 사망자는 4만 3000명으로 하루 평균 118명에 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총기신원조회 확대로 얼마나 총기거래와 총기비극을 줄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즉각 총기소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 위헌이라며 소송과 입법으로 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