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칼럼> MB가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국방주권” 

<김원동칼럼> MB가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국방주권” 
대통령 선거의 일정을 알리는 D-Day가 앞으로 며칠 남았다는 전광판의 글씨가 시계침 처럼 돌아가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벌리는 MB의 겁 모르는 곤조 앞에 할 말이 없다.
더구나 사법처리에 자신감이 있다는 검찰의 표현처럼 형님(이상득) 마저 쇠고랑 차기가 초 일기에 들어가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떠받치고 있던 소위 6인 위원회 모두가 원없이 해먹은 끝에 비리로 마지막 막을 내리고 있는 순간이다.
문자 그대로 고립무원의 이명박이건만 또 하나의 자충수인 마지막 매국행각인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한일군사협정이라는 엄청난 악수(惡手)가 슬그머니 넘어 가는가 싶더니 막판(협정 1시간 앞두고)에 좌절됐다. 강력한 저항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6월 29일 오후 4시 협정에 체결키로 한 한일군사협정(군사정보 보호협정)이다.
3.1운동 정신마저 무시하는 이명박의 친일적 매국행각의 배후조종은 물론 미국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부시대통령 별장에 가서 카터 한번 타고 “국민 식량 주권”을 상납해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오더니 정권말기인 이번에는 “국가안보주권”까지 일본에 넘기려는 매국행위를 한 그의 뼈속까지의 친미(親美) 친일 사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다.
그리고 국회 공전과 대통령의 외유 때를 맞춰 속성으로 밀어붙이며 국민이나 국회가 모르는 사이에 벼락치기 밀실처리를 주도한 김황식 총리를 빗대어 제2의 이완용이라는 표현도 나오면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야당 측은 강력히 주장한다.
국회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들의 논리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예산이 필요치 않는 사항이라 동의가 필요 없단다. 그러면 독도의 일본 측 양보도 예산에 관계없으니 이번처럼 임기 기간 내에 저끼리 밀실 처리해서 밀어 붙여도 되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문제는 MB와의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동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집권당인 소위 새누리당이다. 졸속적인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심상찮은 국민여론에도 한사람의 공주를 에워싼 내시들만 우글거리는 집단답게 박비어천가만 부르며 눈도장 찍느라 정부측의 밀실처리의 후유증인 국가의 운명이나 미래는 그들 내시들의 안중에는 없었다. 그러나 협정 이틀 앞둔 시점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확대간부회의장에서다. 전부가 공주의 눈치만 살피는 쫄쫄이들의 침묵을 깬 장군의 손녀 김을동의원의 “이럴 수 없다”는 애국자 후손다운 일갈대성이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고 급기야 원내대표가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중지를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김을동 뿐 아니다.
같은 날 재야법조인이자 정치인인 박찬종 전의원이 한일간 군사협정 체결에 대해 헌법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탄핵사유임을 명쾌하게 법조문을 인용하며 들고 나왔다. 역시 같은 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벌어진 시민단체들의 협정중단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도 한몫 했다.
“협정을 중단하고 아카히로는 태어난 땅인 오사카로 돌아가라”와 “이순신이 지킨 나라 이명박이 말아먹으려느냐”는 격렬한 구호까지 등장했다.
야당대표 이해찬은 21세기 3.1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일군사협정반대 대국민운동을 벌리겠다고 공언하는 시점에까지 이른데도 정부는 강행을 시도하려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안에 이명박은 또 무슨 위험한 짓을 벌릴지 모른다.
그러나 믿을 곳이 없다.
이젠 국민이 감시해야할 몫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통해 편을 들고 전리품이나 챙기려고 눈이 충혈된 소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언론매체들, 언론본연의 감시기능을 그들 스스로 포기한 정부에 대한 감시능력을 국민들이 대신하고 이명박이 보따리를 싸서 청와대를 나가는 날까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할 판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에 그렇다.
“국방주권 밀수 시도”, 듣기만 해도 아찔해서 하는 말이다. <838/07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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