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후보 청문회 광경

<김원동칼럼> 부패 추방 가능성이 전무(全無)한 나라

모든 분야에 걸쳐 차별화를 배제하겠다고, 전에 없는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며 떠들던 노 무현정권 초기쯤이 아닌가 생각된다. 통계의 신빙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정평 나 있는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곳에서 발표한 보도문이 토막 기사로 실렸다. 국가별로 다룬 “뇌물공여지수”에서 조사 대상국 19개 국가 중 한국이 18위로 마크된 내용이다. “묻지마 뇌물공화국”의 위상을 일목요연하게 만방에 알린 수치스런 통계다.
부패문화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나오는 터에 그만한 내용에 아직도 신경 쓸 여유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 없지만 최근 총리후보에 오른 정운찬이라는 황당한 인물을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다. 병역미필에 위장전입에 탈세에 못된 기록은 다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끌더니 웬걸 그것도 모자라 어느 기업으로부터 1.000만원의 용돈을 받은 것을 두고 비리백화점의 세일품목으로는 단연 압권이라며 청문회장이 시끄러웠다. 돈을 받을 당시 그는 엄연한 국립서울대학 교수라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용돈조로 만 달러의 뇌물성 용돈을 교육공무원이 수수했다면 어떤 처벌이 따랐을까. 이전에 그런 사람이 감히 감투를 넘나보고 인사청문회에 나올 엄두라도 낼 수 있었겠는가하는 양심문제이기도하다. 싱가포르나 중국만 같아도 청문회 의자에 앉자마자 쇠고랑을 채워 어디론가 끌고 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다. 부패자의 천국에 가깝다. 물론 신분에 따라 적용하는 이중 법적 잣대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다. 교육공무원 정운찬이 아닌 면서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말석 공무원이 천만원을 뇌물성 용돈으로 받았다면 일벌백계의 법정신이 가차없이 적용되었을 터이며 청문회장 아닌 감방생활로 긴 세월 보냈어야 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
동정할 성질은 아니지만 힘 있는 자들에게 부정부패가 묵인되고 용납되는 특별한 사회이기에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부패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그만큼 힘들 것인지도 모르긴 하다.
부패공직자들에 대한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아예 처벌을 외면하는 그런 국가일수록 부정부패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끊으래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부패를 감시하고 응징할 권한이 부여된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도 직무를 유기 하는 사례는 숱하다. 최근에 있었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검사 4명을 무더기 징계조치한 기사만 봐도 그렇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 부패를 감시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언론도 부패 집단화 된 채 투명성 여부를 감시할 기능을 상실한지 한참 오래다. 그래서 부패를 추방할 가능성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다.
하기사 있으나 마나 한 명색이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힘없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해당사항이지 적어도 인사청문회에 나올만한 눈치 빠르고 끗발 있는 자들에게는 그따위 법은 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며 무용지물이다.
세계적인 전자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은 윤리경영을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본다며 “우리는 항상 도덕성을 제1의 가치로 여긴다”는 그들의 투명경영과 창업정신이 깃든 글을 최근 읽은 적이 있다. 뇌물공화국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최 꼴지 순위의 투명성국가로 지목된 그 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비리백화점의 CEO인 MB가 귀담아 새겨볼 말이 아닌가 싶다. kwd70@hotmail.com <706/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