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칼럼> 사법부까지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 현주소 

행정 입법 사법부가 모조리 망가져 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비정상적인 사태들을 보면서 “속속들이 다 무너지는 구나 아예 사법부까지도 이젠 별 볼일 없어지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독재정권이 청산된 후 사법부의 위상은 정상궤도로 다시 진입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니다.
전기톱과 햄머가 국회기물을 예사로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던 입법부나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권력의 무력은 끝내 곳곳에서 경찰들이 몰매를 맞으며 부상당하고 있고 백주에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가 예사로 일어나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행정부의 뒷짐지는 무력한 모습도 무정부 상태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게다가 김정일의 최후 발악은 자신들의 공해상을 통과하는 국적기들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고단수의 협박을 늘어놓으면서 남한의 좌익들의 준동도 악에 받쳐 날뛴다. 하나도 예사로운게 없다. 경제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불안 속에 믿을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국민들 앞에 사법부도 현주소가 어디인지 시계(視界)제로 상태다.
지난날 정권의 시녀로 타락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대의 사법부야 말이 삼권분립이지 법복은 있는데 법관은 없다고 빈정대던 시대였다. 명색이 재판이라는 절차는 거쳤지만 정적제거라는 시나리오에 의한 조봉암 사형사건을 두고도 사법부가 경무대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한 데서 <사법살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되기도 했다. 최근 32년만에 죽은 8명 전원의 유족들이 끈질긴 법정 투쟁으로 모두 무죄로 확정된 인혁당 사건도 박정희의 공안정국 구상에 맞춰 집권층과 사법부가 친 고스톱으로 역시 <사법살인>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와 형량의 비중이 다르기는 했지만 수없이 많은 정치재판이 소용돌이 친 곳이기도 하다. 정적 제거, 공안정국 조성 외에도 집권층의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지하의 풍자시 “오적”을 다룬 재판과정도 알고 보면 다 정치재판의 일종이다.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대법관으로 있는 신영철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인 촛불집회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전담판사들에게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취한 소위 <이메일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담당판사들에게 법원장이 상식을 깨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행법에 근거 속결로 선고재판을 먼저 할 것을 강조하는 법관 이전의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로서의 압력을 가한 사건이다. 사견 인 냥 하면서도 “대법원장님의 견해도 자신과 유사하다”는 암시도 했다. 대법원장의 견해라는 건 바로 말하면 청와대측의 뜻으로 표현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독재정권시절도 아닌 지금 사법부내의 상하급 판사사이 이지만 중대한 재판침해행위라는 법관으로서의 양식 있는 일부 판사들의 항의는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는 선으로 사법부의 독립성확보차원의 혁신을 외치며 국민여론과 함께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침해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권의 위상이 훼손되면 국민은 정말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은 백번 외쳐도 모자란다. 반세기도 훨씬 지난 그 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이 아직도 정착되기에 그곳은 그토록 요원하기만 한 건가!. kwd70@hotmail.com <679/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