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칼럼> 한미 FTA는 “부당거래”라는 청용영화제의 해프닝
한미 FTA가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된 2011년11월 22일을 두고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정길씨는 그 날을 “국치일”이라며 국민들이 잊어서 안 될 저주스런 날이라고 했다.
그리고 “망국을 향해 가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진열장이라면서 한미 FTA는 불평등조약으로써 부당 거래임을 강조하며 완벽한 불평등조약이라고 강조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이정우 교수는 이번 한나라당 의원들의 한미 FTA통과를 외치는 그들 나름의 필연성의 논리를 두고 이는 100년 전 이완용의 논리와 흡사하다며 모든 정책과 제도가 미국식 시장만능주의로 기울 것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식 정글자본주의 1%대 99%사회가 될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한국은 드디어 국가존망의 기로에 섰다고 했다.
그리고 현직 법원 부장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사견을 제시한 글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다음날 그는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휘하의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은 잊지 않겠다고 했다.
“뼛속까지 친미”란 말은 2008년 주한미국대사 바사바우와의 만남에서 했던 대통령의 형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파라는 말을 하며 믿어도 된다고 했던 말을 빗대어 했을 것이다.
이상득도 그랬는데, 그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최 부장판사의 “뼛속까지 친미”라는 발언은 화근이 되었다.
국가수반에 대한 결례니 뭐니 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여당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공격하는가하면 야당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하등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했고 보수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최 판사를 향한 표적공격의 글을 썼으며 대법원은 징계를 위한 수순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결론은 징계가 아닌 흐리멍덩한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부장판사의 사법주권 침해라는 FTA 무효론 제기에 공감을 표하면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판사들의 수가 100명을 훨씬 넘었으니 말이다.
최판사 본인도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하등에 관계가 없는 시민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써 하등 하자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여당과 조선일보 사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25일에 있었던 제32회 청용영화제 시상식에서도 FTA가 그 화려한 무대에 한순간을 휘졌고 지나가는 돌풍을 일으켰다 해서 화재다.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던 이날의 시상식 중 관심을 끄는 하이라이트인 최고 감독상에 영화 “부당거래”를 감독한 유승완 감독이 호명되자 대리수상자로 등단한 부인 강혜정은 오늘 남편이 불참했지만 그가 꼭 전해 달라는 말이 있다면서 “세상에 모든 부당거래는 반대한다며 그런 의미로 사흘 전에 통과된 한미 FTA도(부당거래로 본다며)반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하단했다.
그리고 이날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의 맹활약으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류승용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는 한 술 더 떠 “내년 이 행사는 미국이 주최하는 것 아니냐”고 익살을 떨며 무대를 내려왔다고 한다.
문제는 그쯤 되면 긴장하거나 숙연해질 장내분위기겠으나 그게 아니었다.
그 두 사람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청룡상 시상식이 순간이나마 FTA 성토장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고 화려한 정장에 리무진을 타고 와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했을까 해서다.
그리고 국회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투척했던 김선동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조폭인가 의인인가? 하는 문제다.
김선동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흘린 눈물은 잠간이지만 국민들이 앞으로 흘릴 눈물은 끝없이 이어진다면서 다음날은 청와대 앞으로 가서 단독 일인시위를 했다.
그의 시위 사진을 본 어느 네티즌은 “김선동 장군 만세”라는 댓글을 올렸다.
글쎄 장군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김선동이 했던 말, 그 날 그 자리에서 잠시 눈물을 흘렸던 151명의 매국노들로 불리는 찬성의원들의 짧은 순간의 고통에 비해 경제주권을 빼앗긴 국민들이 끝없이 길기만 할 그 고통과의 비교론은 한번쯤 음미해 볼만하다.
“장군” 그건 말도 안 되기에 그냥 “멍군”일세 하고 말면 될 일이지만 말이다. <810/1207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