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독도1> 독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땅 | |
[2008-07-15, 11:00:00] 한겨레저널 |
일 총리 또 망언 “독도는 일본 땅”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데 대해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국내 시민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우리 한국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미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지난 2005 3월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은 잊을만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야비함과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등 한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 독도 영유권을 또 주장하며 정신병자와 같은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는 일본이 얄팍한 속셈으로 국제 사회에 이슈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계획으로 한국민이 절대 묵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쟁점이다. 이제 우리의 몸은 비록 조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있지만 일본의 만행과 독도 분쟁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보는 동포들에게 “우리 땅 독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해 독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를 다시 한번 4회에 걸쳐 알리고자 한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본과 독도에 대한 투고를 기대해 본다. <글 싣는 순서> I. 독도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II. 독도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 III.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IV. 맺는 말 <편집자>I. 독도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1. 왜 지금 일본은 독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사실 일본은 한국과의 영토 분쟁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벌임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힘을 가늠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일본인들의 보수화를 부추겨 국방비의 증강과 자위대의 재정비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이번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해방 이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국제 사회의 이슈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면 타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그에 따라 동북아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은 그에 대한 대가로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독도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의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분쟁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것이 일본의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국제 사회에 로비활동을 강화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 회부될 경우 희박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민들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대응으로 나간다면 국제 사회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지금은 다각적인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민간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2.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이해와 실질적 영유권이제 독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정확한 위치나 면적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2000년 4월 1일 변경)이며, 34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90km,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7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이에 반해 일본 시마네현 히노미사키(日御崎) 해안에서 북서쪽 208㎞지점에 있는 오끼섬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어, 지리적 근접성으로 볼 때 한반도에 가까운 섬이다. 독도는 크게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도의 면적은 64,698평방미터(19,605평)이고 높이는 98m, 서도의 면적은 91,740평방미터(27,800평)이며 높이는 168m이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10~160m 이다.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어로 작업 등을 할 때 임시로 거주하던 무인도였지만, 삼국시대 이래로 한국인들이 실질적인 영유권을 가졌던 섬이다.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할 때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군대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을 퇴치하였다는 기록이 나와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도는 한번도 영유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1905년 일본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정찰할 목적으로 독도에도 망루를 설치하고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오키도사의 관할로 편입시키게 된다.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해 장악되고 이후에 일어난 행정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하였다. 또한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후 일본이 해양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전면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영유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1981년에 최종덕씨가 독도 1호 주민으로 호적을 이전한다든가 1991년에는 독도에 일반전화를 개통하고 1996년에는 울릉경비대 산하의 독도경비대를 신설하는 조치를 취한다. 또 1997년에는 동도에 접안시설 준공하게 된다. 3. 일본의 영유권 분쟁과 그들의 주장 일본은 해방 이후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동원하는 데, 1952년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 시험선 ‘시마네마루’호가 독도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필두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영토분쟁을 획책하고 있다. 4. 한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입장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648호> 200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