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4년 국방예산 8860억달러 초당적 승인

상원 87대 13, 하원 310대 118 압도적 초당적으로 확정

8860억달러 전년보다 3% 증액, 인태지역 억지 방안 강화

워싱턴 정치권이 당파대립속에서도 2024회계연도 연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했다.

최종 승인된 8860억달러 규모의 2024 미국 국방예산은 미군봉급의 5.2% 인상과 중국,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위한 인태지역 군사훈련 강화방안, 미영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안 등이 포함됐다.

워싱턴 정치권이 선거철을 앞두고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나 거의 유일하게 국방예산 만큼은 초당적 지지로 확정하고 있다.

2024년 9월말까지 지출하는 2024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13일 상원에서 87대 13으로 통과된데 이어 14일에는 하원에서 310대 118로 최종 승인됐다.

2024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8860억달러로 전년보다 280억달러, 3% 더 늘린 것인데 최종 확정된 2024 연간 국방예산에는 미군들과 군무원들의 봉급이 5.2%오르게 됐다.

미국의 국방예산에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방안과 147억달러의 예산을 담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더 자주, 더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군 병력에 대한 훈련과 어드바이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번도 공개 또는 이전해 주지 않아온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영국, 호주와 공동개발, 제작하는 방안을 승인해 인태지역 억지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미국밖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영장없는 감시를 가능케 해온 FISA 조항을 일단 4개월 연장하고 지속 연장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이 FISA 조항은 미국이 한국 등 외국에서 도감청을 할 때 법적 근거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 3억달러를 2026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105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긴급 예산안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르면 내주 상원에서 국경안보조치 부착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쟁비용으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610억달러, 하마스와 전쟁중인 이스라엘 에게 400억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비상 예산안은 연간 국방예산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종 승인된 2024 국방수권법안에는 강경보수파들이 밀어 부쳐온 미군들의 낙태접근과 성전환자의 헬스 케어를 차단하는 제한조치들은 모두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