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있어도 정신건강치료 커버 태부족 ‘환자의 절반이상 커버 못받아’

정신건강치료 보험 커버 못받는 비율 전체 57%, 청소년 69%

정신과 전문의 없는 지역 전체의 3분의 1, 인 네트워크에 없어 보험커버도 태부족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정신건강 치료에선 비용 커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커버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육체치료는 32%인데 비해 정신건강 치료는 57%나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받고 치료받는데 건강보험들이 상당부분 비용커버를 해주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올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건강보험사들은 육체건강에 비해 정신건강 치료 커버가 매우 적고 성인 환자 전체 보다 청소년 커버에선 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보험과 정부 운용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종합한 결과 전체 성인 환자들에선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주지 않고 있는 비율이 육체건강 32%인데 비해 정신건강은 57%에 달했다.

더욱이 청소년 환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커버해 주지 않고 있는 비율이 육체건강은 17%로 가장 적지만 정신건강은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정신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으려 할 때에는 69%나 건강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해 가정에서 비용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근래들어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등 약물 중독, 우울증, 가정이나 총기폭력, 극단적 선택 충동 등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건강보험에서는 비용커버를 대부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건강보험만을 믿고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과 의사 등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받으려는 환자들은 보험커버가 거의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빚 늘리기냐 아니면 절망이냐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로 상당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빚을 늘리게 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개탄했다.

건강보험사들이 정신건강 치료에 많이 커버해주지 않게 된 배경에는 미국 전체에서 정신과 의사 등 스페셜리스트가 부족해 인 네트워크 의사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 많아 막대한 비용을 물지 않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민들의 3분의 1인 1억명 이상은 정신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중에 상당수는 다른 의사들에 비해 13내지 20%나 덜 받고 있는 인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고 행정처리 비용 만큼 할인해 주며 환자들을 직접 받아 치료해주고 있다.

미국에는 2008년부터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동등하게 치료하고 진료비도 커버해줘야 한다는 법률 까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