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절차 간소화, 전산화에 박차 ‘20개기관 100개 작업중’

교육부 학자금, 헬스케어 모델로 IRS 직접 세금보고 마련중

정부 혜택 신청서류 간소화, 온라인 제출 확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나친 서류작업으로 미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전산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학자융자금, 헬스케어를 모델로 국무부 여권국, IRS 국세청, 사회보장국 등 20개 연방기관들에서 100여개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혜택을 타려면 수십쪽의 서류들을 수일간 작성해야 하는 미국의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서류작업 간소화, 전산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서비스 개선에서 성과를 보고 있는 분야들은 가장 먼저 연방교육부가 주관하 고 있는 FAFSA(팹사)라는 온라인 학자융자금 관리 프로그램과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는 헬스케어 닷 거브가 모델로 꼽히고 있다.

영주권자 이상의 미국 학생들이 매년 FAFSA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IRS 세금보고기록, 사회보장국의 소셜 번호와 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 시민권 번호와 연결해 즉각 처리해주고 있다.

특히 해당 가정의 세금보고 기록을 토대로 무상보조인 펠그란트의 구체적인 수령액까지 계산해주고 아를 토대로 주별 무상보조, 각대학의 학자융자금 배분까지 이어지도록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주고 있다.

최근들어 미국여권 발급에 적체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나 국무부 여권국은 여권 기간연장, 갱신신청에 대해선 대부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연장과 재발급 기간을 석달이내로 단축시켜 주고 있다.

IRS 국세청은 민간 파트너 업체들이 아니라 직접 무료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국세청과 협업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들이 대신 접수해주고 있으나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유자격자의 단지 4%만 이용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IRS 국세청은 미국민 납세자들이 민간 파트너 업체들이 아니라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IRS는 2024년 세금보고철인 1월말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다.

사회보장국은 악명 높았던 장애인 혜택 신청서인 15쪽에서 대폭 줄이는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록과 진술도 중복부분을 없애는 등 개선키로 했다.

연방농무부는 농장주들이 지원금이나 융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10가지의 29쪽에서 한가지 폼의 12쪽으로 통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