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업체 지원 2천억달러, 실업수당 1640억달러 사기청구로 새나가

중소기업청 감사관실 EIDL 1360억달러, PPP 640달러 등 2천억달러 사기청구

사기의혹 총규모 4천억달러 추산하고 계속 조사중, 피해금액 늘어날 듯

팬더믹 초기 중소업체들에 대한 무상지원금 가운데 2000억달러, 연방 특별실업수당 1640억달러 등 4000억달러 이상이 사기청구로 새 나간 것으로 새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실업수당 1640억달러가 새나간 것으로 추산한데 이어 중소기업청은 EIDL 무상재난지원 금 1360억달러, PPP 종업원급여 지원금으로 640억달러가 사기신청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밝혔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미국이 대대적인 무상 지원에 나서면서 이를 노린 사기신청에 속아 수천억 달러를 잃어버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팬더믹 초기 EIDL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PPP로 불리는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기신청에 새나간 지원금이 당초보다 2배나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기신청에 속아 새나간 지원금은 EIDL 긴급재난지원에서 1360억 달러나 되고 PPP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에서 640억달러에 달해 200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EIDL은 긴급재난 융자를 받기전에 코로나 사태로 문닫을 위기에 처한 중소 업체들이면 대거 신청해 1만달러를 무상 지원 받은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은 업주가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체 경비까지 무상지원받은 지원금이었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EIDL에서 860억달러, PPP에서 200억달러 등 1060억달러가 사기신청으로 새나간 것으로 추산해왔으나 정밀 조사 결과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5월 현재까지 사기신청과 수령이 확인된 1011명을 기소했고 803명은 체포했으며 529 명에 대해선 유죄평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그동안 새나간 지원금 가운데 현재까지 300억달러를 압수 또는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사기신청으로 의심되는 지원금 규모를 4000억달러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새나간 지원금 규모는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처벌받는 사기범들과 환수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연방에서 지원한 특별실업수당에서 1640억달러나 사기신청에 속아 부당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실업수당은 팬더믹으로 1500만명이나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자 주지역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파트타임, 임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까지 1주일에 처음엔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씩을 지급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실상 없애다 보니 아무나 실업수당을 신청해 탔으며 주정부 실업수당과 연방 실업수당을 합하면 평소에 받던 봉급 보다 많아져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

연방과 주정부 당국은 실업수당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당하게 타간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