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 ‘늦장대응으로 때 놓쳤다’ vs ‘전기차 피해 최소화 노력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감 민주당 의원들 전기차 문제 집중추궁

조태용 주미대사 “더 잘했어야…” “재무부 시행령, 개정입법 과정 피해최소화”

주미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 세제혜택이 중단된데 대해 민주당의원들은 ‘대사관의 안이한 인식으로 때를 놓쳐 큰피해를 입게 됐다”고 집중추궁했다

이에 조태용 주미대사는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현재 미국측과 한국 전기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부시행령과 개정입법 과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미 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가 세제혜택을 못받게 돼 큰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한 집중 추궁이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소속 이상민, 김경협, 박정, 황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주미 대사관이 안이한 인식과 늦장 대응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한국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상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등이 한국의 우려를 잘알고 있다고 했다는데 말뿐인 레토릭 아니냐”며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다보니 미국의 FTA나 WTO 규정 위반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더 잘했어야 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국에 할말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일본,유럽연합보다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 미국측으로부터 유일하게 검토 노력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가 의원들로부터 “궁색하다”는 볼멘 소리를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주미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전문이 온라인에 공개된후 에도 8일이나 지나 서울에 보고한 것으로 볼때 안이한 인식으로 늦장대응해 우리 입장을 반영할 때를 놓쳤으며 그결과 한국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공박했다

김경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측이 미국에 이번 조치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점을 직설적으로 제기해 미 행정부와 미 의회 차원에서 한국전기차 세제혜택 배제를 바꾸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태용 주미대사는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재무부 시행령 마련과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의 개정입법 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한국 전기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확장 억지력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미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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