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 강승완 선거영사 탬파방문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해주세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파견된 강승완 영사(재외선거관)가 지난 27일(금) 탬파를 방문했다.

강영사는 플로리다 한인동포들에게 재외선거 일정을 설명하고 재외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에 꼭 참여해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재외국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기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본보에 협조를 부탁했다.

강영사는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 관리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사는 중앙선관위가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요지를 설명했는데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이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중앙선거위원회가 우편투표 실시나 투표시간 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하고 밝혔다.

2022년 대선까지의 주요 선거일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8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2022년 1월 28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확정, 2022년 2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재외투표 실시이다.

또 강영사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위반사항 신고와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예상 재외선거권자 7만9197명 가운데 6061명이 유권자로 등록했다. 이 중 70.5%에 해당하는 4276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0만4338명 중 5409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재외선거가 전격 취소됐다.

특히 강 영사는 가장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의 예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들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인터넷 포함)도 역시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외국 시민권자나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말했다.

이밖에 신문이나 방송 광고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소식지 등에 특정 정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도 금지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재외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재외국민은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이 제한되거나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주재국 시민권자나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금지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수)일 실시한다.

재외선거는 이에 보름 앞선 2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6일간 지정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하는데 동남부 지역 재외투표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거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애틀랜타, 올랜도, 몽고메리 등 3곳에서 투표를 실시했었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국외부재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올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ova.nec.go.kr)를 통해 신고해야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선관위 웹사이트에 들어가 여권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해 영구명부 확인 및 재등록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승완 선거영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세계 속의 한국인,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사와 지역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부탁했다.<1277/090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