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독도가 왜 한국 땅인가 ? (I)
新한일어업협정, 독도가 한일 공동수역?
“이완용 일당처럼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 ?”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외침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린시절 부터 귀가 아프게 들어왔으나, 금년 들어 이 외침에서 한국인의 목소리에는 핏발까지 서 있다.
필자는 최근까지도 오직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노래 가사가 전하는 그 내용이외에 독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우선 기자는 우리 한국인의 귀에 익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랫말을 먼저 독자들에게 소개하며 서언을 펼치기로 한다. 이 노래는 1977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학생이던 김위영군이 독도연구회를 발족시키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박인호씨가 작사, 작곡을 하여 정광태씨가 불러 유행시킨 노래지만 전두환 정권이 희한한 외교적 마찰 등의 이유를 붙여 방송 금지시켰다가 해금(解禁)되었다.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일번지
동경 백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십이도 강수량은 천삼백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대합실
십칠만 평방미터 우물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십삼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쪽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일본은 끊임없이 100년이 넘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우기고, 이제는 이 건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독도가 과연 누구네 땅인가?’ 를 심판 받자고 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자학적 퇴폐적인 가사, 국가안보 및 국민총화에 역행… 한일 외교문제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1980년대에 방송 금지조치를 취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고한 영토관을 가진 기자는 아무리 이 노래 가사를 수십차례 훑어보아도 정부의 방송금지 조치 및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199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앞세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정책(無視政策), 소위 ‘조용한 외교’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이 떠들 때마다 망언이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마누라를 굳이 내 마누라다라고 떠들 필요가 있는가?라며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게 조용한 외교의 핵심이다. 즉 독도를 실효적으로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엔 일일이 대응하다가 오히려 우리 땅을 분쟁지역으로 키워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양반적 태도를 비웃고 있다. 일본은 과거 침략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본 패망 50주년인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동안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망을 매우 공격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내 왔다. 일본 정부는 특히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의 강도를 세계적으로 높이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관계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토대로 무력적 영토 탈환(?)까지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일본의 시네마현은 지난해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입법 제정했고, 금년 3월 일본 문부성은 일본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지리부도에 명기토록 지시했다. 사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고 있으며, 이들은 전쟁 후 미국의 힘을 빌은 한국의 “독도 침탈”에 대하여 “영토 수복”이라는 왜곡되면서도 극히 위험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6년 2월10일과 3월2일 일본의 하시모토 유타로 총리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거듭 공개 발언하여 일본의 입장을 세계에 공표했다.
심지어는 금년 4월14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의 해양 탐사선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에 출범시킨다는 침략의 의도까지 공식적으로 공표하자,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내 조국 내 영토를 지키는데 전쟁도 불사한다는 극단적 국민의식이 언론의 토픽으로 등장했다.
이 와중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부하 경찰을 위로하기 위해 독도 방문을 계획했던 경찰청장의 앞길을 노무현 정권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 라며 막고 나섰다.
이장희 외대교수(국제법)는 아니 이러한 판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영토를 다녀오겠다는데 왜 막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일본 총리처럼 대통령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반론을 펼쳐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또한 경찰청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시하여 행정 수반과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여 국민의 한사람인 독도 상주 경찰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계적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도 100년 전 당했던 을사늑약의 시대와 똑 같은 관리들의 무사안일의 자세만 보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1999년 1월22일 김대중 정권은 IMF 구제금융 30억 달러를 일본에서 도입한다면서 일본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한국 정부는 한국 땅 독도를 한일 공동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한국영토 주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팽창한 가운데 이완용 일당처럼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라는 소리가 학계에서 만연하고 있다.
기자는 이에 대하여 한일간에 알다가도 모를 역사적 외교적 사연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던 차에, 지난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주로 을릉도와 독도에서 개최된 한국 기자협회 주최의 2006 해외동포 언론인 대회에 참가하여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기자는 금세기 들어 대한민국 사람 중 아마도 500명 이내로 우리 땅 독도에 발을 디딘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1982년 전두환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안보 차관 40억 달러를 도입한 후 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고 일반 국민들의 독도 입도를 금지시켰으며, 김대중 정권은 30억달러 IMF 구제금융 두입으로 독도 주변을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합의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독도 방문은 학술 탐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정부는 일반인의 독도 입도를 허용하였으나 기상 관계로 일년 365일 중 50여일만 독도에 배를 댈 수 있기에 독도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날씨 좋은 날이라고 해도 독도 수역에 가면 기상 변화가 일어나기 일쑤고 그래서 독도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확률은 7분의1이다. – 독도 “입도”는 “하늘의 계시”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초청을 받아 독도에 발을 디딘 기자는 분명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의 저서 “독도는 한국땅” 및 역사학자로 독도 전문가인 이장희 외대 교수가 이번 기자대회에서 가진 ‘신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을 토대로 2회에 걸쳐 ‘독도가 왜 우리 땅인’라는 주제로 역사적 문헌적 논리를 전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549호/200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