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디씨 국가방위군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연방항소법원 판결’

워싱턴 디씨에 국가방위군들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방위군들에 대한 총격사태로 오히려 증강돼 3200명으로 늘어난 국가방위군 병력은 계속 미국의 수도에 주둔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방위군 대도시 배치가 법적 투쟁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는 독특한 법적 지위로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패널은 17일 만장일치로 워싱턴 디씨에 배치된 국가방위군 병력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주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트럼프 지명 2명과 오바마 지명 1명 등 3명의 연방항소심 판사들이 이례적 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하급심인 1심의 철군 명령을 파기한 것이다.

연방항소심 3인 판사 패널은 “워싱턴 디씨는 다른 50개주와는 달리 연방의회에 의해 연방관할 지역으로 설정된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주둔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 디씨에 지난 8월부터 장기간 배치된 국가방위군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둔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디씨에 배치된 국가방위군은 백악관 부근 주방위군 2명에 대한 아프간 출신의 총격사태이후 오히려 증강돼 12월 현재 31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디씨 소속 방위군 900명에다가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조지아,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 11개주의 파견 병력들이 장기 주둔하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방위군 2명이 총격을 받아 여군 병사 1명이 숨지고 남군 병사 1명이 중태에 빠진 사태 직후 인디애나 주방위군 300명이 증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사태 직후 국가방위군 500명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까지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워싱턴 디씨에 이어 시카고, 포틀랜드 등으로 국가방위군 배치를 단행하고 있으나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법적 소송과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려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4100명이나 투입했다가 거의 철군을 완료하고 있다.

시카고에는 민주당 출신 주지사의 반대를 일축하고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은 물론 타지역인 텍사스주방위군 400명까지 파견을 강행하려다가 제동이 걸려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