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법원영장 없이도 가택수색 체포하라 ‘자체영장 제시하고 주택급습 수색체포’

새해 벽두부터 초대형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ICE 이민세관 집행국이 법원의 영장없이도 추방대상자들의 가택을 급습해 수색하고 긴급 체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법원 영장 대신에 자체 영장을 제시하고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을 중심으로 가가호호 급습해 긴급 체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서 최일선에 서 있는 ICE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추방대상자들의 가택을 급습해 수색하고 체포하고 있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CE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ICE 요원들에게 내려보낸 정책메모 지시에서 특정된 추방대상자들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 없이도 ICE 자체 영장만 제시하고 주택을 급습해 수색하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ICE 요원들은 미네소타 등지에서 펼쳐진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서는 포착된 타겟의 주택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 없이도 ICE 간부가 서명한 자체 영장만 제시하고 이민단속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ICE 요원들은 체포대상자의 집으로 타겟이 정해지면 자체 영장만 보여주고 해당 주택을 급습해 가택을 수색하고 긴급체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때에 법원의 영장을 보여 달라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의 요구에 ICE 간부의 서명만 있는 페이퍼만 제시하고 집에 들어가 해당자를 긴급 체포하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은 수십년동안 법원의 영장 없이는 가택수색과 체포를 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에서는 자체 영장만으로 가택수색과 체포에 나선 것이어서 위법, 월권은 아닌지 논란을 사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ICE 지휘부는 법원 영장 없이도 가택 수색과 긴급 체포하려는 타겟들은 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악한들과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들이어서 자체 영장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2025년 한해 40만명이나 급증해 15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인 이른바 도망자들은 57만 3000명들로 이들이 최우선 체포 대상자에 올라 있다.

게다가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 중에 형사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외국인들은 42만 55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형사범죄자, 최종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해 수배된 도망자들은 소재지만 포착되는 대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자체 영장만으로 해당 주택이나 일터를 급습하고 수색해 긴급 체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