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연방 셧다운 놓고 돌파구 부심

워싱턴 정치권이 이미 만료된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되살리는 방안과 1월 30일 데드라인을 맞는 또 한번의 연방 셧다운을 놓고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시간은 소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ACA 보험료 폭등에 따른 무보험자 급증사태와 또 한번의 연방 셧다운 등 두가지 시한폭탄이 터질지, 막판에 극적으로 뇌관을 제거할지 주목되고 있다.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연장과 연방 셧다운 피하기가 초당적으로 추진돼 성사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 최종 타결 짓지는 못하고 있다.

첫째 이미 지난 연말 만료된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는 3년 연장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연방상원에선 2년 연장과 일부 개선조치 추가를 논의하고 있어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 17명이나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전원에 가세해 찬성 230, 반대 196표로 통과돼 있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는 초당적인 법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하원안과는 달리 2년 연장에다가 몇가지 개선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연방상원의 초당안은 2년 연장하되 빈곤선의 700%까지 상한선을 새로 두고 2년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정부보조를 개인의 헬스케어 어카운트에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타결을 가로 막고 있는 걸림돌은 연방자금으로 낙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놓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월 15일 1차 마감된 ACA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 보험료는 상당수 2배이상 급등했고 등록자들은 전년보다 150만명이나 급감했다.

연방상하원이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연장을 최종 타결 지으면 올해 등록기간을 3월 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극적인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월 30일까지 연방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또한번 연방 셧다운에 빠지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셧다운 재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연방의회에선 9월말까지 쓸 수 있는 12개의 연간 예산지출 법안들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원은 8개, 상원은 6개를 가결했고 1월 30일까지 나머지 4개 내지 6개 지출안도 최종 확정해 또 한번의 연방 셧다운은 피해 갈 것으로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가 동시에 다짐하고 있다.

아직 최종 승인하지 못한 연방예산안 중에 ICE를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삭감하려는 민주당측 시도로 정면충돌하고 있으나 이미 이민단속 예산은 BBB 법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투쟁에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