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방위군 동원 놓고 논란과 혼란, 긴장 ‘총병력 43만명’

트럼프 시카고에 일리노이, 텍사스 방위군 투입, 일리노이주 소송

연방법원들도 다소 엇갈린 조치, 국가방위군 43만명 주별 큰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체포와 범죄퇴치 작전을 위해 주요 도시들에 잇따라 국가방위군 병력을 동원하자 법정 투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연방법원들도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논란과 혼란,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오레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가 두차례 포틀랜드 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건 반면에 일리 노이즈에선 일단 투입을 허용해 텍사스 방위군 병력까지 배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도시들에서 불법체류자 체포와 범죄퇴치 작전을 전개하며 국가방위군 병력을 잇 따라 동원하고 있어 민주당 주정부들과의 정면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지사들의 반대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해당 주 소속 국가방위군은 물론 타주의 병력까지 투입시킬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격한 법정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1심 연방지방법원들에서 다소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혼란과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오레건에선 트럼프 지명 연방지법 판사가 두차례에 걸쳐 포틀랜드에 오레건 방위군에 이어 이웃 캘리포 니아 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건 반면에 일리노이즈에선 바이든 지명 연방지법 판사가 즉각 제동을 거부해 시카고에 일리노이 방위군은 물론 공화당 지역인 텍사스 방위군 병력까지 배치되고 있다.

공화당의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 방위군 400명 동원에 전폭 지지하면서 1차 병력을 시카고로 파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침략”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해 9일부터 법정투쟁을 벌이게 됐다.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프릴 페리 판사는 즉각적인 제동에는 거부한 대신 9일 신속 심리에 착수해 주지사가 반대하는 일리노이 방위군이나 타주인 텍사스 방위군 병력의 시카고 투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방위군은 육군과 공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전체 병력 규모는 육군 35만, 공군 9000명을 비롯해 43만 3천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방위군은 해당 주지역에선 현역 역할로 주지사 명령과 주예산으로 자연재해 등에 대처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연방 대통령이 동원하면 어느 곳에라도 배치해 이민단속이나 치안유지 역할을 맡기게 된다.

이때에 같은 공화당 주지사로서 적극 지지하면 주차원에서 지휘하되 연방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민주당 주지사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에 반대하면 연방에서 지휘와 예산을 독점하게 되지만 법적소송에 걸리게 된다.

전국 50개주와 워싱턴 디씨, 미국령 3곳 등 54개 유니트로 운영되는 미국의 국가방위군은 최대주인 캘리포니아에 2만 1100명, 텍사스에 2만명, 뉴욕에 1만 6300명, 펜실베니아에 1만 5800명, 조지아 1만 4000명, 일리노이 1만 3000명, 플로리다 1만 2000명, 버지니아 9000명, 메릴랜드 62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