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연 10만달러, 골드카드 영주권 개인 100만, 회사 200만달러 내라’

H-1B 비자에 연 10만달러씩 부과, 고용주 해마다 거액 또는 해고, 미국인 대체 선택기로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에 개인 100만달러, 회사 200만달러, 플래티넘 500만달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에는 매년 10만달러를 부과하고 골드카드 영주권에는 개인 100만, 회사 200만 달러를 내게 한다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하고 합법비자와 이민 통제에 돌입했다.

90일안에 시행방안을 확정해 실행하게 되면 H-1B 비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첨단 업종과 70%를 점유 하고 있는 인도 출신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골드카드 영주권도 특출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재 개인 또는 회사가 100만 내지 200만달러나 내야하기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을 내야 받을 수 있도록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골드카드 영주권에 대한 두가지 대통령 포고문을 전격 발동해 합법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제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두가지 행정 포고문에 서명하고 “대단한 외국 인재들을 미국에 오게 할 것이지만 상당한 돈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회사들은 특출한 인재들을 고용하려면 거액을 지불 하거나 미국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선 이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회사들이 앞으로 매년 10만달러씩 비용을 내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H-1B 비자는 현재 3년 유효에 한번 더 연장해 6년간 취업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이른 시일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H-1B 비자로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미국 회사들이 매년 선택을 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매년 10만달러씩 비용을 내게 됨으로써 3년이면 30만달러, 6년이면 60만달러를 낼 것인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지, 그것도 아니면 미국인 직원을 뽑을 지 그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트럼프 골드카드의 성격을 바꿔 특출한 능력 소지자나 특별한 외국인재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으려면 개인은 100만달러, 회사에서 대신 내줄 경우 200만달러를 내야 한다.

현재 박사급이나 노벨상 수상자 등 특출한 능력 소지자들이 스스로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NIW 범주가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100만달러를 미국정부에 기부하거나 스폰서하려는 미국회사가 2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자들이 쇄도하면 다른 범주의 취업 영주권 발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돼온 500만달러 짜리 트럼프 골드 카드는 플래티넘 카드로 이름을 바꾸고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가 합동으로 90일안에 골드카드 영주권 시행방안을 확정 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안이 연방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어 즉각 법적 소송에 걸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또다른 법정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런 트럼프 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5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H-1B 비자 소지자들이 대혼란에 빠지고 단기적으로는 수수료나 투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나 곧이어 한해 8만 5000명에게 발급하던 신규 비자 발급이 급감할 수 있고 결국은 외국인재들을 붙잡지 못해 미국경제에 심각한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