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대법원 최후 관세 승부 ‘무효화되면 한국 등의 15조달러 투자 날아간다’

연방법무부 대법원 상고-9월 10일까지 심리여부 결정, 11월 첫주 구두변론 요청

트럼프 무효화되면 관세 환불은 물론 한국 등 투자금 15조달러 무산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고 올해안 합법판결로 번복 시키려는 최후 관세 승부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만약 관세정책을 무효화 시킨다면 관세수입을 반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해 각국으로부터 약속 받은 투자합의도 깨져 15조달러가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정책인 관세부과를 유지시키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압박반 읍소반으로 도움을 바라면서 최후 승부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자신의 관세정책을 유지시키려는 담판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판사들이 관세부과를 무효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이를 막아 주지 않으면 관세수입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도 일시에 날아가 미국경제가 대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투르스 소셜에 “미국에 15조달러 투자금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관세 때문” 이라며 “만약에 관세정책이 파기된다면 이 15조달러의 투자금도 즉각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350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았고 일본 5500억달러, 유럽 연합 6000억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냈는데 이를 모두 상실할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대법원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딘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방대법원이 9월 10일까지 심리 여부를 결정해 주고 11월 첫째주에 구두 변론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정책인 만큼 신속하게 다뤄 급행절차로 올해 안에 최종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대 3으로 보수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하급심의 불법 판결을 파기하고 관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이나 특허 등을 전담하는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주말 불법판결을 내렸으나 2대 1로 엇갈렸다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에선 6대 3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에 차질을 빚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관세 카드는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관세 부과나 한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고 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