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열칼럼> 돈이 돈을 벌고, 가난은 되물림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김명열칼럼> 돈이 돈을 벌고, 가난은 되물림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3월5일, 한국에서 방영되는 MBN티비 뉴스를 보다가 나는 깜짝 놀랬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고 야단법석이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 채널을 이리저리 다른 방송으로 돌려봤더니 모든 공중파 방송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내용의 방송을 Top뉴스로 편성하여 똑같이 내보내고 있었다. 글자그대로 3만달러의 소득이 개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상위랭킹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민1인당 소득 3만달러가 넘는 나라(인구 5천만명 이상의 기준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이었는데, 자랑스럽게도 한국이 7번째로 랭크되어 최상의 선진국대열에 끼게 되었다.

2018년 하반기 한국의 국민당소득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정확히 31,349달러라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의 소득을 얻게 되는 소요기간을 볼 것 같으면 한국은 12년, 일본과 독일은 5년, 그리고 미국과 호주는 9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신문, 방송등의 제반 언론매체들은 한국의 이러한 밝은 면만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의 실정은 양극화시대라고 한다. 직장과 일자리를 잃어서 찾아가는 실업급여지급센터는 실업자들이 돈을 타기위해 발디딜틈 없이 붐벼나고 있는가하면, 값비싼 명품들을 판매하는 유명백화점들은 이름 있는 명품들을 3차례나 값을 올려서 인상된 값으로 물건을 파는데, 그렇게 비싸게 가격을 인상해서 내놓은 상품(명품)들

은 상품진열대에 내놓기가 바쁘게 돈 많은 부자 소비자들이 잽싸게 구매해 가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 실정이라고 한다. 없는 사람은 밥 한끼의 끼니걱정에 눈앞이 캄캄한데 돈많은 부자들은 돈을 쓸 곳이 없어서 갖고 있는 돈을 어디다 쓸까? 를 고민하며 오늘도 돈쓸 궁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빚어낸 시대적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현상이다.

양극화의 내면을 살펴볼 것 같으면 소득 상위계층의 20%가 10%이상의 수입이 상승되었으며 한편 소득 하위계층의 20%는 수입이 오히려 18%나 감소됐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의 통계는 2018년말 현재 한국의 통계청자료에 의한 발표였는데, 금년 들어서는 지난해의 2.7%경제성장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지금 중간계층은 없고 소득 상위권과 하위권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거리마다 실업자가 일자리를 잃고 할 일 없이 떠돌며 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은 적자운영으로 폐업이나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양극화의 소득격차는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증가로 인하여 생산기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3만불 개인소득의 발표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대외적인 홍보성 개나발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폭발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재인정부의 북한 퍼주기 선심성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조여매고 있다고 한다. 경제는 뒷전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에게만 올인하는 문재인정권이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됐다는 원성들이 높다고 한다.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 임금님도 어쩌지를 못한다고 했으나, 국민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시대의 영웅적 제왕도 우리의 역사에선 쉽게 찾아볼 수 가 있다.

나의 생각 같아서는 눈을 외부로 돌리지 말고 국내정세를 감안하여 자국민의 경제성장을 도우며, 정부는 기업들의 간섭이나 규제를 풀고 법인세도 낮춰주고 기업 활동은 자율에 맡겨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고 소비경제를 늘려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보다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경제도 늘어나 산업이나 주식시장도 활기를 띄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없어져가는 중간계층의 중산층과 일자리도 늘어나고 양극화 현상의 표본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말에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다. 빈익빈(貧益貧)의 뜻은 가난할수록 더욱 가난해짐을 뜻하고, 부익부(富益富)는 부자(가진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됨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은 지금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의 양극화가 극대화되며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양극화만큼 분노를 자아내고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용어는 없다. 양극화는 말 그대로 중간이 없고 최상층과 최하층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이대로 간다면 중산층은 아예 존재할 수 가 없다. 따라서 양극화는 가공의 개념이다. 한국, 지금의 현실에 양극화란 용어가 횡행한데에는 “부와 빈곤의 원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이다. 무엇보다 사회에 “고정된 양의 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정된 그 무엇을 나눈다면 “연합의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누군가가 더 가져간다면 나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에서 분배는 주어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 만들어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GDP(국내총생산)는 말 그대로 일정기간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부가가치는 ’새로이 더해진‘ 가치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빈곤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의 살림형편이 나아진다. 그렇다면 부를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그것을 재 분배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부의 창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자유시장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운(LUCK)에 따라 성공하는것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적인 여러 차이 지능, 체력, 근로윤리, 정열로부터 부의 크기는 달라진다. 그 크기의 차이에 따라 의심의 눈초리를 줄 이유는 없다.

흔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들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자. 이세상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보취급을 받고, 반면 약삭빠른이나 권력기관의 목에 힘을 주는 사람에게 줄을 잘 서거나,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돼있다면 그 결과로 좋은 직장 다니며, 돈도 많이 벌고, 잘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독식하며 일종의 연합체를 이루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커진다. 이제부터라도 빈부 격차 없는 더불어 행복한세상을 만들려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할까?……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킹(1910~2003)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의 집중현상을 가리켜 마태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진 자는 더많이 갖게 되고 없는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성경말씀의 마태복음을 인용했다.

이렇게 차용한 사회학 용어 “마태효과”는 마태복음 25장29절 ‘누구든지 가진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 가라사대, 부자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 탬파거주> myongyul@gmail.com

<115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