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열칼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김명열칼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2017-01-11, 06:24:14]
<김명열칼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전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 야당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라는 독립기관을 설치하기위하여 국회에 발의신청을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 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된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부정부패가 새삼스레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최근 들어 이것을 들고 나온 야 3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공무원이나 공직에 종사하는 국민의 공복(公僕)들의 부정과 비리는 일찍부터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기생해왔다. 아울러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라는 머슴 성격을 띤 공복들이 오히려 주어진 맡은바 사명을 외면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옳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국민과 나라가 부여한 공직자의 권력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해달라는 국민적 희망의 다른 표현이다. 국가권력을 공직자가 사유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옛날 옛적, 힘자랑만 하는 모습만보면 사람과 동물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시절이 있었다. 동물의 세계는 강자의 힘이 법(法)이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사회는 달라야한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쓰지 않고 힘쓰지 말아야 할 곳에 힘을 쓴다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법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나 부조리, 부패적인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멀리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필자도 역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파렴치한 행위에 비해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당당하다. 그들도 할 말이 많은 모양이지만, 한결같은 그들의 당당한 모습에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국가권력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사적인 재산을 축적한 죄, 국민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죄는 분명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테러에 가깝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죄목은 비싼 세금을 내면서 국가에 의존하고자했던 선량한 국민들의 소박한 바램을 조롱하며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이다.
그들이 그럴만한 그 어떠한 권력과 권리도 나라와 국민은 허락한 적이 없다. 별도로 공직자의 비리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생계형인데, 공무원의 보수만으로는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부정한 소득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형태로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서 발생한다.
두번째는 치부형인데, 이것은 공직을 치부와 축재의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회유해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셋째로는 권력형비리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치부와 축재를 하거나 자신의 친, 인척이나 측근의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친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유리한 결정, 협조, 또한 불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구실로 금품이나 이권 등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폐단이나 부정, 비리, 부패가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의 요소들을 엄정히 가려내고 무겁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한국의 KBS 방송에서는 한국의 유산이라는 멘토하에 우리 전통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不文律)이 소개된 적이 있다. 즉 4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3가지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렴을 덕목으로 삼았던 관료들은 ‘사불삼거’를 불문율로 삼았다고 한다. 이것은 고위공직자가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와 꼭 거절해야할 세 가지를 압축한 말이다.
여기에 그 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불(四不)은 (1)부업을 하지 말 것 (2)땅을 사지 않을 것 (3)집을 늘리지 않을 것 (4)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다음 삼거(三拒)는 (1)웃사람의 부당한 요구 거절 2)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거절 3)경조사의 부조금 거절이다.
조선시대의 한 실화다. 청송부사 정붕은 영의정이 꿀과 잣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다”고 답을 보냈다고 한다. 우의정 김수항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무명 한필을 보낸 지방관을 벌주었다. 풍기군수 윤석보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 한뙈기를 산 것을 알고는 사표를 내고 말았다. 조선 영조때 호조서리를 지낸 김수팽은 전설의 아전(衙前)이라고 불렸는데, 청렴하고 강직하여 숱한 일화를 남겼다. 호조판서가 바둑을 두느라고 공문서결재를 미루자 김수팽이 대청마루에 올라가 판서의 바둑판을 둘러엎었다. 그러고는 마당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죽을죄를 졌으나 결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 서슬에 판서도 죄를 묻지 못했다고 한다.
조현명 정승의 부인이 세상을 뜨자 부의금이 잔뜩 들어왔다. 돈을 접수한사람이 조 정승에게“이 기회에 땅을 사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내 큰아들과 상의해 보았소?“, ”예 큰상주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정승은 즉시 큰아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 그리고 매질을 한 후,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분들의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월을 이어가며 깊은 존경과 흠모를 보낼 것이다. 이는 사불삼거라는 어려운 불문율을 철저히 지켜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돌아가는 실정과 과거의 정치 및 공직사회를 회고해보면서, 썪어 빠진 한국내 윤리기강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새삼 절감하며 내 나라, 나의조국을 걱정하며 나의 심정을 표현해보았다. 어느 위정자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여 사회와 국가를 더럽힌다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오명을 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을 보면서 이러한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며 무척 청렴결백하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불의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도 느껴왔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안정과 단합을 되찾고 번영과 발전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다. <1054>
문필가 / 탬파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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