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칼럼> 우리겨레의 꿈과 희망, “통일대박”

<신창민칼럼> 우리겨레의 꿈과 희망, “통일대박”
신창민(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수천 년 전 러시아의 바이칼호 지역으로부터 남하하면서 뻗어 내려오던 우리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숱한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끝에 이제 드디어 찬란하게 밝은 날을 바로 눈앞에 두기에 이르렀다. 가슴 벅찬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줄 통일대박 구도가 출현한 것이다.
물론 통일이 되면 무조건 잘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통일대박 구도를 국내외 모든 동포들이 함께 숙지하고 힘을 합쳐 한 곳으로 모아 갈 때만 가능한 것이다. 통일대박이란 막연한 소망사항이 아니다. 현실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통일이란 오래된 우리 민족의 숙원인데 여기에 웬 경제타령이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단 70년을 넘기면서도 통일을 만들어 낼 당사자들은 사실상 통일을 외면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다. 남에서는 그 저변에 통일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었디.
그래서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66%를 넘어섰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통일 당사자인 남한이 이래서는 통일이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에서는 주민 결속 차원에서 통일을 부르짖지만, 북 정권은 통일을 이룰만한 자격도 없고, 북 주민들은 통일할 능력도 없다.
남북이 모두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영구분단 속에 우리 민족이 지리멸렬하여 결국 소멸될 때만 기다리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천우신조로 우리 겨레의 앞날에 평화와 번영을 분명히 약속하는 구원투수가 등장하였다. 즉, 통일대박 구도이다.
2014년 정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운을 떼었고, 그 후 획기적인 국민정서의 변화가 뒤따랐다. 불과 1년여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80퍼센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아도 된다.
통일대박론의 뿌리는 1990년대 초반에 제기된 R이론에 근거를 둔다.
남한은 북측을 대함에 있어 그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종국적으로 북측의 민심을 이끌어 올 때 통일은 완성된다는 구도이다.
통일대박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함께 재작년 9월 미국 정부의 지지발표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이번 일련의 대북 압박 봉쇄 정책을 시작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치는 북한 주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단히 큰 의미가 함축된 단서를 달았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통일이 중요하다. 통일은 북한 주민의 손을 따라 온다는 통일대박 구도를 이해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오바마 대통령의 첨언이었다.
간추려 볼 때, 통일은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남한 위주로 하는 것이 순리이며,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통일대박 구도를 이루기 위하여 특히 핵심이 되는 네가지 조건을 성실하게 따라간다면,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은 1인당 소득이 미국 바로 다음으로 전세계 제2위 국가로 힘차게 올라서는 경제 강국이 된다.
동시에 시장경제체제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는 공정한 구도의 모범국가를 이루어 내는 쾌거를 만들어 내는 길로 들어선다.

어떻게 하면 통일대박을
만들 수 있나?

세간에 통일대박이란 말이 꽤 유행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실제로 통일대박을 얻게 되는가?
쉽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통일되면 잘 되는 줄 누가 모르나?” 라고 하며 짐짓 통달한 사람처럼 말한다. 그러나 통일이 되었다고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식자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통일대박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통일대박은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할 때, 사실은 외길을 따라 올 수 있는 단 한가지 길만 존재한다.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까지 모두 통일대박으로 가는 진정한 길을 숙지 하고 그 길을 따라 합심 협력할 때 우리는 통일을 대박으로 매듭지을 수 있다.
우리가 통일대박을 얻고자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네가지를 탄탄하게 바탕에 깔아야 한다.
특히 처음의 두 가지를 소홀히 하면 통일대박이란 그냥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게 된다.
자칫 통일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첫째,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분야에 한하여는 남북 지역을 분리경영관리 한다.
둘째,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지역에서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하드웨어 등 실물자본은 뚜렷한 문제점이 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측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한다.
셋째, 통일 후 10년 동안에는 군비 지출을 GDP 1% 선에 묶어둘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도 추진 과정에서 위의 둘째와 셋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노련한 외교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줄 안다.
그리고 넷째, 북측 지역 토지 등 부동산 원 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이 아니라 현금
보상을 한다.
또한 북측 토지제도는 국유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남측 지역의
토지제도 역시 국유제로 일원화 시키면서 공개념화 함으로써, 토지면적이 작은 나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실패의 아주 큰 암적 존재 하나를 원천 봉쇄해 버린다.
이리하여 10년의 통일 마무리 작업 기간이 지나면서 제반 여타 제도 단일화 작업도
모두 마무리 된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통일한국 전역을 망라하여 1인당 소득이 전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제2위의 국가가 된다.
일본, 독일, 영국 보다 앞선다. 통일한국 국민인 남과 북의 우리들은 강성한 나라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모두 안정된 인생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
해외동포들도 당당한 위상을 갖추게 된다.
또한 우리 각자가 자손만대의 후손들에게도 떳떳할 수가 있다. 꿈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마음만 먹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민족에게 가슴 벅찬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이 막연한 소망사항이나 단순한 염원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신창민 저 “통일은 대박이다”와 “통일대박은 축복이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 천 년 역사 속에서 대륙과 해양 양대 세력 가운데 끼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불운의 과거를 뒤로 한다.
이제는 정 반대 입장에서 대륙과 해양 양 방향으로 당당하고도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바뀐다.
이리하여 우리겨레가 수준 있고 격조 있는 새 나라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우아한 우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끝)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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