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지 못한 허약한 사람들이 나랏일을….. 쯧쯧쯧……

<김원동칼럼> 군대 가는 것을 애국으로 아는 미국 지도자들 

세상 살아가다보면 이런저런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야 왜 없겠는가 그래서 나온 말이 “털어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는 말도 있다. 흠집 없는 완전한 인간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도문제다.
특히 MB에 의한 여러 중요한 자리에 배치된 개각으로 불리는 소위 각료급 지명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건 아니다. 거의 모두가 한결같이 위장전입 병역미필 탈세연루자들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하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병역미필 위장전입 탈세 등의 어두운 경력을 고루 갖추었으니 그런 문제에 관한 한 도덕불감증 정권다운 각료인선인지는 모를 일이다.
위장전입이나 병역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힘없는 서민들은 사법처리를 당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참 별난 국가다. 법 집행의 형평성 이전에 법을 갖다 대는 법적 도덕적 잣대가 도저히 그곳을 민주국가로 보기엔 힘들다. 목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인사청문회 주간에서 보고 느낀 점이다.
강부자 고소영 정권으로 불리던 이명박 정부가 이젠 청문회 정국을 맞으면서 병역미필 위장전입 탈세전문가 집단정권으로 탈바꿈한 체 인구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웃주민들까지 감시대열에 나서는 위장전입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엄격히 다루는 범죄 중에 하나다. 최근에 있었던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고수사 지휘권자인 검찰총수가 네 번의 위장전입 기록이 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을 법으로 입건 기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린 채 봐 달라던 그는 국장이라는 조문정국 덕에 가려 흐지부지 넘어갔으며 지금은 수행비서의 호위를 받으며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이어 MB가 추천한 정운찬 총리지명자를 비롯한 민영일대법관 이귀남 법무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등은 모두가 한결같이 부동산취득이나 자녀의 좋은 학교 취학문제로 위장전입의 전과가 드러났다. 이쯤되니 청문회에 질문자로 나선 어느 민주당 국회의원이 병역미필 위장전입은 이명박정부 각료진출의 필수과목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더구나 최고재판소의 법관인 대법원판사 지명자마저 위장전입전과자다. 위장전입으로 입건되어 최고 상급심인 대법원까지 간 사건앞에 그는 어떤 판결문을 쓸까도 궁금하지만 특히 제 2야당의 대변인으로써 명쾌한 비판 성명문 작성자로 관록 있는 대변인인 박선영의원도 대법판사 후보인 남편이 위장전입 사실을 이실직고하면서 의원들의 선처를 바랄 때는 그 입담 좋은 여성대변인도 꿀 먹은 벙어리로 앉아있던 한심한 몰골도 화면에 드러났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를 위해 대리검사라는 편법을 쓴 대형 병역비리 범죄사건이 터져 난리다. 이럴 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척 난처할 것이다. 자신이 병역의무를 피해나간 사람이 병역사범들에게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하기에 자유롭지 못하다.
군대를 피하는 것이 아닌 가는 것을 애국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지도자들, 그래서 빌 클린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역기피나 미필자가 거의 없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은 남다르다. 에드워드를 끝으로 모두가 저 세상으로 갔지만 명문 케네디가의 4형제도 모두 미국 해군으로 복무했다. 전사한 맏형을 위시해 일선에서 복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명문가 대접도 받는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에는 빼 놓을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군대에 가는 것을 애국으로 생각하는 미국 정치인들의 애국심과 가치관들 때문이다. 병역미필 위장전입 탈세전문가들의 입각을 앞둔 자질을 다루는 한국의 인사청문회를 그들은 어떤 눈으로 볼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심히 부끄러울 뿐이다. kwd70@hotmail.com <705/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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