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7 예산 청사진 ‘국방비, 이민단속, 범죄퇴치 예산만 대폭 증액’
트럼프 백악관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7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청사진에서 국방비를 통상 1조 달러 이하에서 1조 5000억달러로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민단속기관들의 예산도 15%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백악관이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방비와 이민단속, 범죄퇴치 예산만 획기적으로 더 증액하겠다는 2027 연방예산안 청사진을 3일 공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7 회계연도를 위한 연방예산의 청사진에서 트럼프 백악관은 국방비를 1조 5000억달러로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제시했다.
트럼프 공화당에서 매년 증액하려는 국방비는 많아야 1조달러 안팎인데 2027 회계연도에는 1조 5000 억달러로 5000억달러나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제안이다.
연방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1조 5000억달러를 다 받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비가 대폭 증액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8일 개전한 이란과의 전쟁에서 3월말까지 300억달러의 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00억달러의 추가 전쟁비용을 의회에 신청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2027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반면 비국방 예산에선 10%인 73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백악관은 국방비와 함께 핵심 정책인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ICE 등의 이민단속 예산을 15% 증액하겠다고 제시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ICE 이민세관 집행국의 연례예산을 2027 회계연도에는 190억달러로 현재보다 15%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ICE의 예산을 증액해 이민단속 요원들을 2029년까지 67% 더 증원하고 강력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과 마약 카르텔, 불법이민자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범죄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해 신속 추방하는 작전에 전체 예산 190억달러의 대부분인 154억달러를 배정할 것으로 밝혔다.
이와함께 이민법원에도 현재보다 9900만달러 늘어난 9억달러를 배정해 신속추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구치시설의 확충에선 개인 수감자 10만과 가족단위 3만 침상 등으로 확충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