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미국정치와 경제 3대 변수 ‘관세, 이민 연방대법원 판결, 중간선거’

2026년 새해에는 미국 정치와 경제를 판가름 할 3대 변수로 ‘올상반기에 나올 상호관세와 출생시민권 제한 등 이민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북미관계를 비롯한 트럼프 외교 승부수, 11월 중간선거로 꼽히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민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미국경제도 요동칠 수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공화당의 정치파워와 향후 정책추진이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026년 새해 워싱턴은 물론 지구촌 정치와 경제, 외교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3대 주요 변수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첫번째 변수는 양대 트럼프 핵심 정책들인 관세와 이민정책의 향방을 가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6월말 안에 새해 상반기에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 가운데 자동차와 같은 품목관세는 제외하고 각국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해온 한국 15% 등 상호관세가 발동한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조항이 없어 위법판결을 받을 가능성 이 거론되고 있다.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을 받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 거둬들인 2600억달러의 관세수입 가운데 상호관세분 1700억달러를 반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판결을 받더라도 관세를 지속 부과할 다른 법률들이 있어 관세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민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관세배당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중에 한명이상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미국서 태어난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제한하겠다는 출생시민권 제한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출생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온 정책이므로 사상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과 합법이민 통제는 2026년 새해 상상초월로 더욱 강경해 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두번째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상반기에 북미관계를 포함하는 외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중국을 직접 방문키로 했는데 이를 전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6년 새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예전과는 달리 북한의 핵보유 사실상 인정과 경제제재 해제, 종전선언과 북미수교까지 일괄 합의해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미관계에 이어 남북관계까지 해빙되면 5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과 함께 트럼프외교 승부수가 역사적인 결실을 맺고 노벨 평화상 수상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번째 변수는 새해 상반기에 어느정도 도전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11월 3일 중간 선거 결과이다.

역대 중간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상실해 상하원 다수당을 빼앗겨 왔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 트럼프 공화당이 파워를 상실하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 였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석을 41석이나 빼앗기며 다수당을 상실한 반면 상원은 2석을 늘려 다수당을 유지한 기록을 갖고 있다.

조 바이든 전대통령 때인 2022년에는 민주당 하원의석을 9석 빼앗기며 다수당을 넘겨준 반면 상원은 1석을 늘려 다수당을 유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하면 220대 213석으로 면도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연방하원의 다수당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9.11 테러 사태와 같은 국가위기나 외교성과시에는 전통을 깬 기록이 있어 올상반기 미중 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전력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