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이외에 합법 거주민들도 ACA 정부보조 금지된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난민, 취업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등 합법 거주민들도 내년부터는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를 금지당하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효시킨 BBB 법에 따라 합법 거주민들일지라도 그린카드 소지자이외에는 대부분 ACA 정부보조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하는데에만 민주당이 집중해왔으나 합법거주민들 중에서도 그린카드 영주권 소지자들 이외에는 정부보조가 연장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공화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효시킨 BBB 법에서는 합법 거주민들일지라도 그린카드 영주권 소지자들과 일부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ACA 정부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12월 중순까지 재연장된다면 ACA 정부보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합법 거주민들은 한인 44만명을 포함하는 영주권 소지자들이다.

이와함께 쿠바와 하이티 출신 일부 이민자들과 태평양 섬지역 출신들도 정부보조를 계속 받게 된다.

반면 그동안 정부보조를 이용할 수 있었던 난민, 패롤 일시체류허가자들과 TPS 임시보호신분자, 그리고 취업이나 학생비자 소지자 등은 합법거주민들 임에도 BBB 법에 따라 정부보조를 금지당하게 된다.

ACA 오바마 케어에서 정부보조 이용을 금지당하면 비싼 보험료로 사실상 이 플랜 가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진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허용 판결에 도움을 받아 패롤 일시체류허가나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하고 200만명 이상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도 베네수웰라 출신 1차 35만명에 이어 2차 25만명에 대한 TPS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전체 60만명에게 출국령을 내렸다.

쿠바와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웰라 등 CHNV 4개국 출신 52만명에 대한 페롤도 종료시켰으나 법적 소송에 걸려 있다.

이에 따라 2400만명이나 이용해온 ACA 오바마 케어에는 2026년 가입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한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면서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던 메디케이 드로의 전환도 합법 이민자들 대다수에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 전환에는 영주권자일지라도 그린카드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입해 이용시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에 위반되거나 웰페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극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