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연장으로 기운다 ‘건강보험료 두배 폭등 피할 듯’

워싱턴 정치권에서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해 건강보험료의 두배 폭등을 막으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연방셧다운 끝내기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올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의 확장된 정부보조를 연장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10여명이 민주당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의 지방선거 패배가 연방 셧다운 탓이라며 즉각 셧다운을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촉구에도 최종 출구전략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워싱턴 정치권은 미국민 2000만명이상에게 충격과 공포 를 안겨주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재연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CA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보조를 올연말 끝나게 내버려 둘 경우 보험사들이 이미 26내지 30%나 올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114%, 2배이상 폭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으로 분명해 지자 공화당 의원들도 갈수록 정부보조 재연장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한 10명이 초당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접근해와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보조 연장안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47명에 공화당 상원의원 13명이 가세해야 하므로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더 힐은 평가했다.

공화당 상원내에서 중도 타협파로 꼽히는 톰 틸러스,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우스키, 조시 하울리, 댄 셜리번 상원의원 등이 정부보조 연장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보수적인 공화당의 케이티 브리트, 로저 마샬 상원의원도 정부보조를 받는 소득 상한선을 두는 선에서 정부보조를 연장하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로 의사일정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존 쑨 상원대표는 연방셧다운이 끝나 정부문을 다시 여는 대로 민주당의 주도로 ACA 정부보조를 연장하는 법안을 진행하고 표결까지 실시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약속해 놓고 있다.

존 쑨 공화당 상원대표는 하원승인 임시예산안을 민주당의 지원으로 통과시켜 연방셧다운을 끝내는 동시에 12개의 연간 예산안 가운데 ACA 정부보조 연장을 포함하는 등의 3개 연간예산안도 신속하게 다뤄 정부보조 연장도 매듭짓자는 타협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로 미루어 ACA 정부보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연간 예산안을 민주 상원의원 47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13명 등 60명의 공동 발의로 발의하면 연방셧다운도 끝내고 정부보조도 연장하는 타협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