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셧다운 조기 종료 조짐 없다 ‘트럼프 공화당 VS 민주당 블레임 게임만 격화’

트럼프- 셧다운 계기 연방공무원 대량 감원, 민주당 정책 대거 축소 기회

민주당-지지여론 높은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연장 관철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하지 않고 브레임 게임만 격화시키고 있어 연방 셧다운이 조기에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방 셧다운을 연방공무원 대량 감원과 민주당 정책 축소에 전례없는 기회 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은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 연장이 7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0월의 첫날 시작된 연방 셧다운이 조기에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적어도 보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10월 15일 이후에나 연방 셧다운 종료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예측이 38%로 가장 많다고 CNBC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셧다운이 7년만에 재현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브레임 게임만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으로 이번 연방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공무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책들을 대거 축소시키는 전례없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한해 연방공무원 규모를 230만명에서 200만명이하로 30만명 감원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는데 9월말까지 20만명을 줄여 10만명을 더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우세지역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동결하거나 취소하고 있는데 뉴욕시의 사회기반시설 예산 지원 180억달러를 전격 동결시켰다.

민주당 지역에 돌아가는 기후변화 대처 지원 예산 80억달러는 아예 취소시켰 버렷는데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연방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임시예산안에 지지하려면 트럼프 공화당이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연말 정부보조가 종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200만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가 75%나 급등하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정부보조 연장을 지지하는 미국민들은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파 와 상관없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방 셧다운이 어느쪽에 더 책임이 큰지를 조사한 여론조사는 초반에는 양쪽 모두에 책임있다는 미국민 여론이 가장 많았으나 양비론을 제외한 양자택일에선 트럼프 공화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이 훨씬 높아 머지않아 타협에 나서 연방 셧다운을 끝내려 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가지 질문을 던진 뉴욕 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선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공화당 26%, 민주당 19%로 나왔다.

이에비해 양비론을 제외하고 양자택일을 물은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선 트럼프 공화당 책임이라는 여론이 47%로 민주당 책임 30%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