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90년 ‘실생활비에 부족, 9년후 기금고갈로 월 수령액 23% 삭감’

사회보장연금 1935년 8월 14일 루즈벨트 도입 올해로 90주년

실생활비에 부족, 노령화로 기금고갈 2033년, 고갈시작되면 월수령액 23% 삭감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90년을 맞았으나 실생활비에 태부족이고 인구고령화로 9년후부터 기금이 바닥나기 시작해 월 수령 연금액이 23%씩 삭감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무언가 해결책을 마련하겠지만 미국민들의 사회보장연금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미국민 7000만명이나 의존하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이 90주년을 맞았으나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해 우려 가 깊어지고 있다.

1935년 8월 14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시작해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사회보장연금은 현재 7000만명의 은퇴 근로자와 배우자, 장애인 등이 매달 소정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핵심 사회보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젊은 시절 10년을 일해 사회보장세금을 내면 40점을 쌓아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안팎에 은퇴한 후에 매달 일정액으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연금은 중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 7000만명이 은퇴후 노후생활을 하는데 사회보장 연금이 태부족인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은퇴한 근로자들은 월 평균 2005달러, 배우자, 미망인, 장애인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액은 1861 달러로 대도시에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가인상률에 따라 올해 2.5% 인상된데 이어 내년에는 2.7%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생활비는 그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67세부터 타야 100%를 받을 수 있고 70세이후에는 107%를 수령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받으면 35%나 평생 삭감된다.

다른 은퇴저축이나 재산이 없으면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에는 태 부족하다고 시니어들은 토로하고 있다.

둘째 인구 고령화로 향후 10년간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는 시니어들이 1200만명이나 더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에는 베이비 붐 세대만해도 7600만명이나 되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 기금이 2033년 부터는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1년더 앞당겨 진 것으로 상황이 계속 나빠질 수 있다.

사회보장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첫해에 매달 받은 사회보장 연금이 23%씩 깎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워싱턴 정치권이 사회보장 연금 수혜연령을 67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등 모종의 대책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 실제 기금 고갈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