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칼럼> 광복절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면권 남발

광복절을 2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으로 광복절하고는 거리가 먼 두 사람의 너절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노 건평과 서청원이 그들이다.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어찌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헤치는 일로 보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보장돼 있기에 대놓고 토를 달 성질은 아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면대상으로 설정하는 인물에 대해선 사면권 본래의 정신인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엄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동생이 대통령이라며, 또는 스스로가 친박계의 좌장이라며 내놓고 닥치는 대로 해먹다가 수감중인 자들을 사면대상의 우선순위로 정해 놓고 떠드는 것은 사면(赦免)의 진정성과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의미를 함께 훼손시키는 일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지난 지방단체장 선거 결과 도지사로 당선된 안희정(충남)이나 김두관 경남지사는 철저한 노무현 맨이다. 당선 신고차 봉화마을로 직행했던 그들의 제일성도 이명박 정권의 사활을 건 4대강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나왔다. 도정(道政)을 책임진 그들 관할권 내로 문제의 강물은 흐르고 있다. 국가가 결정한 국책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토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아무튼 MB로서는 목에 걸린 생선 가시 같은 존재들이다.
그 외에도 죽은 노무현이 살아있는 이명박을 괴롭히기에 족한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짙게 깔려있는 검은 그림자들을 의식해서라도 사면설에 노건평을 띄우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친노세력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이 있을지는 몰라도 좌파정권에 불만을 가진 적잖은 국민들에게도 과연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의미가 와 닿을까 싶다. 노건평 카드는 그렇다 치고 서청원은 어떤가.
MB로서는 지금 임기중반의 터닝포인트를 돌고 있다. 적잖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절망적인 정권재창출론을 거론하면서 그래도 박근혜를 유일한 대안론으로 내세운다. 그래서 MB는 박근혜에게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떠들기도 한다.
그리고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당 내부의 만만찮은 친박 세력 또한 노무현 세력처럼 꿈자리 어설프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면용이라는 달콤한 당의정으로 포장해 내 놓은게 서청원사면론이다.
지난주 7.28보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지도부들을 초대한 청와대 만찬장에서도 박근혜와의 만남을 주문하는 원내대표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즉석에서 동의했을 정도다.
박근혜의 2인자나 다름없는 서청원 역시 노건평처럼 특별사면 해줌으로써 박근혜를 위시한 친박 진영을 달래고 위하는 척 해보려는 보험가입직전의 제스처다. 도입했건 신설했건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본래의 취지라면 자신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정이 뚜렷한 죄수들을 감형조치 하는 것이 사면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닐 것인데도 그런식으로 보험용으로 사면권을 마구 남용한다면 사면권을 보장하는 헌법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적잖은 논객들의 제안은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할 것이다.
3.1절이던 광복절이던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는 사면령이라면 거기에 걸 맞는 사면권의 행사가 되어야지 속 들여 보이는 얄팍한 짓거리로 사면권의 남용이 따라서는 안된다.
임기 절반을 채우고 터닝포인트 지점에 섰다. 지금껏 그러했듯 안되면 말고식의 무책임과 역주행 드라이브가 아닌 성숙한 모습의 임기후반기로 들어가야 한다. 친서민정책을 새로운 메뉴로 내세우고 바짝 떠들어대는 주간이다.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그 진정성이 문제다. (kwd70@hotmail.com) <746/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