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독도4> 독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땅

<특집독도4> 독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땅

IV. 맺는 말- 남은 문제들

1.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과 군사력 강화

지난 2일 우리나라 어선인 제7범양호가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다고 한다. 결국 제7범양호는 벌금으로 400만엔(한화 4천여만원)을 입금한 뒤 4일 중 귀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번 신풍호 사건처럼 해상대치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바다 위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하는 빈도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해 상에서의 대립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2003년 6월 유사시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는 유사법제가 제정하면서 영토분쟁에 대한 집착은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최첨단 전함인 이지스 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2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지스 함은 미국의 주력 함정으로 일본과 미국의 시스템의 공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강화라는 명목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보여진다.
실제로 일본은 북핵을 빌미로 6자회담에 참가하면서 한반도의 문제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미국과의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중국과의 대립과정 속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가운데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독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속셈이다.
미국은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적 한계를 메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미국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이유도 그 중 한가지 일 것이다.
일본은 경제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의 성장과 이를 통한 아시아의 패권 유지라는 야욕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시네마 현 현내의 공립학교 가운데, 전체 고교가 작년도 이후, 수업으로 독도를 다루고 있으며, 중학교는 85%, 초등학교는 27%가 독도와 관련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시네마 현은 독도와 관련된 자료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홍보하면서 미래에 나타날 군사적 형태의 분재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2. 일본의 도전과 한국민의 응전

일본의 주도면밀한 독도 영유권 확보 나아가 한반도의 재지배 야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여러 학자들, 경제 관료들 심지어는 정부 관리들까지 나서서 한국에 대한 망언을 일삼아 왔다. 이는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한단계씩 전진해 가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이고 유동적인 대응만 있어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이 변하면서 효율적인 대응은커녕 악재만 쌓아왔다고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가 단지 한일관계를 벗어나 한미관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일본이 미일관계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볼 때 깊은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외교를 단순히 정파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이용하고 있는 천박한 정치관료들로 인해 생겨난 일이며, 밥그릇만 챙기는 외교관료 또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독도는 단순히 작은 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독도는 경제적, 군사적 가치는 물론 우리 민족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섬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독도는 민족의 위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민족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독도 지키기 운동을 통하여 시들어가고 있는 민족 자주정신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사대매국주의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를 폄하하고 강대국의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자들이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 찬양과 미국 찬양을 소리 높일 수 없는 때가 되었다.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본의 악랄한 야욕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 체계를 통하여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본 모습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민족 자주성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 지키기 운동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의 사안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연대 차원이 스포츠, 문화에서 경제 협력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남과 북이 서로 간의 체제는 인정하되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통일로 가는 길이다. 거기에다 독도 같은 민족 공동의 위기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것에 응전하기 위해 상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선에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겠다.
게다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들까지 가세한다면 독도는 정말로 작은 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한 곳으로 응집시키는 강력한 분화구가 될 것이다. <503/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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