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부시 2기, 한반도 정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민주당 케리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했다. 그 이유는 부시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시는 한국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재선에 성공했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이유는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계속 진행시켰던 부시의 대선 전략 덕분이었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계속 끌면서 한편으로는 빈 라덴이라는 테러리스트를 적시에 언론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자신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유지시키면서 대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제 부시는 이러한 자신의 이미지에 걸맞는 정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라크 전 후에는 위험국가로 떠오르는 대상이 북한으로, 미국민들은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북한을 꼽고 있는 것으로 여론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의 위협을 치밀하게 여론을 통해 미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결과이다.
부시 행정부의 2기 내각은 온건론자인 콜린 파월이 물러나고 강경파가 득세할 것으로 보이며 부시 또한 재선이 강경론에 대한 국민들의 승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대북 정책을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의 종전 입장인 완전한 핵 폐기라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선제공격론에 따른 북한 내의 핵 시설 폭격이라는 강경책도 등장할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은 대북 일방주의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러한 준비과정이 6자 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잘 반영되고 있다. 사실 미국은 6자 회담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론에 따라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진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한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존재한다. 즉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의 문제를 계속 진행시켜 나간다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일본의 일탈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에,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하는 수준에서 묶어두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동북아의 미국기지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남는 군사력으로 중동의 산재한 문제와 새로운 질서 재편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실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북한에 대하여 그렇게 기를 쓰는 이유는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 비용을 한국과 일본에 고스란히 떠맡긴다는 보다 실리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부시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 분석가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그는 일반인의 사고에서 벗어난 광신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최근 미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고 실질적 법집행 단계에 들어간 북한 인권법은 북한 봉쇄정책의 마무리 단계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외정책을 보면 봉쇄라는 수순을 넘어 개입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인권을 구실로 북폭이라는 강경책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부시의 재선 확정으로 한반도의 앞날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대외정책 틀 안에 꼼짝없이 갇혀있게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개선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적 능력이 지금 보다 활발히 움직여야 할 때이다. 즉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러시아와의 외교 강화, 일본의 중립화 등 한중일 3국 동맹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471호/200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