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칼럼> 김정일의 소형 핵무기 조총련의 참정권

재외동포참정권의 최대수혜자는 김정일이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가만히 앉아서 대박이나 다름없는 또 하나의 횡재 형 진상품을 받았다.
이름하여 동포참정권이다.
미국을 비롯한 덩치 큰 나라에서는 투표함의 원거리 위치 등 투표에 참여율이 기대 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근거리 투표함이라는 유권자들의 위치상의 이점도 그러려니와 군기 잡혀있는 조총련의 무더기 표는 모래알 같을 민단 표와는 비교상대가 안될 정도로 북한지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조직적인 표다.
이미 국적등록으로 유권자화 된 5만의 조총련 표 플러스 세계각지의 친북성향 단체나 개개인의 적잖을 표의 흐름은 어디로 갈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또 하나의 조그마한 핵무기라는 표현을 썼다.
사실 재외동포로써 참정권 문제에 발 벗고 나섰던 사람들 중 필자의 지인들이 많다.
그래서 대신 수고하는 그들을 격려하는 와중에서도 한편 참정권이 이루어 졌을 때 올 득(得)과 실(失을)을 두고 필자는 비교하며 고민해 왔다.

그새 우선 퇴폐적인 한국 선거문화의 묻지마 식의 개그형 예능프로가 예상보다도 빨리 상륙했다.
여야의 표심잡기로 동포사회의 분열이 심화될 단계이자 영주 권한이 부여된 이들의 정착에 방해가 될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대의와 명분이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에서 한결 강하게 접근되고 있다.
참정권의 가시화 앞에서 이쯤 되면 선거후의 심각한 후유증도 틀림없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총련의 투표참여라는 현실적 난제 앞에서는 분단국가로써 안보에 끼칠 부정적인 측면에서 참정권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실천하되 이 난제의 해결방법이 없겠는가하는데 생각이 미치면서 유보해 보자는 입장에서 필자는 칼럼으로 쓰기도 했다.

동포참정권 시행에 앞서 이미 평양에는 지금 테스크 포스까지 만들어 놓고 조총련을 위시한 해외 친북단체에 대한 일사분란한 지휘체제가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총련의 성원은 북한 공민으로써 그들이 참정권 행사의 유권자로 투표에 임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단체다.
그래서 조총련 하면 반한(反韓) 단체로 규정지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 실정법상의 현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니 이게 될 말인가.
물론 선거에 앞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을 점검 확인하고 투표권을 가려 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
그 헌법에 보장이 명시된 헌법상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인권침해의 요소가 된다는 것도 알만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변이며 인권과 실정법 사이에서 선거관리부서의 일목요연하고 명쾌한 해석이 부재인 채 2012년부터라는 성급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게 오늘 동포참정권 실행에 앞선 대한민국 정부의 현주소다.

휴전선을 눈앞에 두고 핵을 머리에 안고 사는 국민답게 김정일에게 유리한 동포참정권을 만들고 실행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한국의 정부기구냐, 김정일의 북한정부 기구냐고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볼멘소리도 소통부재 정부답게 한 귀로 흘리고 만다. 적어도 걱정하고 함께 고민할 생각은 겉으로는 전혀 보이질 않는 묵비권 일변도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동포참정권은 효력이 발생되기는 했지만 그 시행 시기나 문제점을 감안하여 문제보완을 위한 유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절차상의 변경이나 수정 등은 정부 몫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데서 안타깝다.
그런대도 여-야간에 저마다 해외유권자의 표심을 저울질하며 아전인수식 표 논리로 도출한 합의에 의해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고 보면 글쎄다.
퇴폐성 한국 선거문화가 이미 이 땅에 상륙했다.
그래서 갈등의 요소는 곳곳에서 보인다.
조총련문제에 대한 논의도 해보았지만 투표권 행사에 법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며 우선 밀어붙이는 6백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동포참정권 문제의 실효성 유무는 아직 미지수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앞에 “고개 숙인 실정법”, 투표권도 없고 유권자도 아닌 구경꾼이지만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하는 수백만 재외동포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특히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로 삼고…라며 카랑카랑한 음성의 혁명공약 낭독이 아직 귀청에 맴도는 그 시대, 분단의 한을 안고 질곡의 역사 속에 살았던 구시대의 한사람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반공 앞에 신-구시대가 따로 있을까만……… <798/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