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칼럼> 주먹구구식의 준비 안 된 재외동포 투표권

230만 재외 유권자들의 참정권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2차 모의투표를 보고 제도적 보완 및 필수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음을 느꼈다.
무엇에 쫓기듯 졸속으로 서두를 일인가 싶다.
여태도 참았는데 이렇게 엉성하고 준비 안된 겉치레 잔치로 덤빌 일인가 말이다.
재외국민투표용으로 6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내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 한 푼 안내는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말이다.
납세나 병역의무도 없는 채 참정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투표절차 비용부담, 저 만이 잘살아보겠다고 모국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선거비용을 외국구경 한번 못해본 수많은 국내 동포들의 피 눈물 맺힌 혈세로 충당한다는데 대한 형평성문제도 나올법하다.

그건 그렇다 치고 해외 유권자들의 투표행사를 위한 거리 문제만 해도 이건 너무 졸속이다.
차라리 소 달구지라도 타고 면사무소로 향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울 만하다.
일본만 해도 넓은 땅덩어리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하는 중국이나 북미지역과는 달리 작은 땅덩어리에 비해 많은 투표장이 있기에 투표상 거리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지난 모의투표 시 LA총영사관 관활 권인 여러 개의 타주 유권자중 캘리포니아 주경을 넘어와 LA총영사관에서 투표를 한 타주지역 유권자는 단 한사람뿐이었다.
캐나다 국경인접도시인 버팔로 만해도 그들의 투표장인 뉴욕 맨하탄의 영사관으로 가자면 자동차로 왕복 20시간 거리다. 플로리다 남단에 있는 도시에서 투표장이 있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갈려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많은 13개주를 관활 하는 시카고총영사관의 경우도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다.
필자가 사는 토론토의 총영사관 투표장을 찾아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선 토론토총영사관 관활 구역인 캐나다
중원인 마니토바에서 비행기로 날아 올려도 두시간이 걸린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왕복40시간에 2-3일의 숙박료가 따를 것이다. 한국 말고 이런 엉터리 식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행위는 없을 것이다.

시스템 점검과 홍보차원이라고 말하며 우선 진행해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원거리 유권자들을 위한 지역별 투표소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른 후에 하는 것이 조급하고 실효성 없는 졸속동포참정권이라는 우려에서 하는 소리다.
이민연륜에 비해 빨리 닥쳐온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내년에 있을 두 차례의 중대선거부터라는 시한을 두고 너무 서두를 것까지야 있겠는가?
게다가 재외동포 몫인 비례대표국회의원자리까지 들먹이는 시점이라 그런지 올해 들어 있었던 북미지역의 한인회장 및 총연합 회장의 선거도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비례대표 최우선 순위로 보여지는 미주지역 한인총연합회장 자리를 두고는 죽기살기식의 대단한 과열현상이 노출되어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선자가 무효시비를 거는 낙선자에게 위로금으로 15만 달러라는 거금을 건내려 했다는 소식이다.
국회의원 뱃지 하나 따면 까지 것 15만 달러쯤이야 세발의 피라는 생각에서 일지는 모른다.

그리고 더욱 꼴불견은 한국국적을 이미 포기한 제3국 국민의 신분임에도 한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도 무시한 채 행여 떡고물이라도 바라는 완장부대가 되어 설치는 통에 동포사회는 화합이 아닌 분열로 치닫는다.
더 웃기는 건 자기가 참정권 실현의 공로자라는 자화자찬 속에 제3국의 국회의원신분에 불법적인 특정정당 후원회 조직행사에 참가하여 재외동포권익옹호 운운하는 방문 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도 서슴지 않는 무식의 극치를 보이며 완장부대원들을 부추기는 꼴도 가관이다.
동포참정권, 그동안도 참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유권자들에게 불편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좀 유보해 봤으면 하는 순수한 생각에서이지 재외동포 참정권 획득에 발 벗고 나섰던 뜻 있는 동포들의 그 존경할만한 노력을 평가절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 엄청난 재외선거 투자비용을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부채비율과 대비해보면서도 무작정 시작이 반이라며 우겨대며 무엇에 쫓기는 양 서둘고 밀어붙이는 행위가 과연 옳은가 해서 하는 말이다.
동포참정권 시기(時期)는 재고(再考)해볼 문제다. (kwd70@hotmail.com) <790/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