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열투고> 한국의 정치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安危)를 걱정하며……………

민주당의 폭거와 불법적인 탄핵 남발로 인하여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방치할 수 없어 국가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 검찰은 12월 6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수사본부를 구성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권한없는 수사본부를 구성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의 기록에 남을 엄청난 반역 행위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듯,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개될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시간만에 국회의 요청으로 계엄령이 해제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경찰은 이미 송영호 수사 심의관을 필두로 1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그후 우종수 국가수사 본부장을 단장으로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시켰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찰청과 서울 청장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하기까지 이르렀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자기 조직의 수장을 구속한 우종수 본부장을 두고 사람들이 ‘살모사’ 라는 별명을 붙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자기 조직을 통째로 뒤 흔드는 이런 결단을 과연 누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직 대통령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가 탄핵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과 통치권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었고, 탄핵은 12월14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12월3일부터 14일 까지 이 11일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은 누가 하고 있었던 것인가. 명백히 통치권 공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인데, 11일 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다. 대통령의 권한 없이, 그리고 권한 대행을 한 자(者) 없이, 이렇게 며칠만에 조직과 수사가 번개처럼 진행되는 것이 가능 했겠는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두 대통령의 임명권 아래 있는 기관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지키기는 커녕 스스로 대통령을 겨누는 칼을 들고 나섰다. 이게 정상인가? 특히 검찰은 12월 6일, 비상계엄 해제 후 단 3일만에 박세현 고등검사장을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곧 바로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불러들여 긴급 체포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데,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속도로 움직인 것일까?. 그리고 이 와중에 윤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청장은 구속된 상황이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충돌하며, 검찰은 우종수 본부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이런 내분이 벌어진 상황을 두고,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배신과 음모가 얽힌 국가적 비극인데,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며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 이 때,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정 조준하여 칼날의 최전선에 서 있다.

과거에 ‘올바르다’, ‘공정하다’라는 찬사를 받았던 그는 이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며 이 수사의 진두지휘를 맡고 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인 일이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음모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가의 핵심 수장들이 대체 왜? 어떤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단계를 폭주하듯 몰아부쳤는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왜? 심우정이 자유 우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반듯한 집안의 아들인 심우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잡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을까? 더 황당한 것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의 움직임 이다. 경찰은 마치 이재명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는 듯, 윤대통령을 잡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행보를 보면 마치 ‘윤석열이를 잡고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이 되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우정은 더 하다. 검찰총장이 된 그는 마치 ‘나는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듯, 대통령을 겨냥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어렵고 혼란스런 시국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헌정이 파괴되고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저 지역구를 돌며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하며 계엄이 잘못 됐다고 읊조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저들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무능의 힘으로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국민들에게 이 사태의 본질을 알리고, 싸우고 투쟁하며, 부당하고 잘못된 민주당의 버르장머리를 바로 잡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데, 당신들은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며 당당히 싸우고 있다. 거센 야당의 주장과 공격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한덕수 대행이다. 그는 맨 앞에서 모든 비난과 압박을 홀로 막아내며 시간을 벌고 있다. 그러나 이 무능한 국민의 힘은 한덕수 대행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고 투쟁하며 한 대행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 울분만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정의의 투사, 홀로 서서 고군분투 사력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윤대통령을 지키려는 충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침내 민주당의 폭거로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지난 12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192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13일만이다. 이건 북한의 김정은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사회처럼 100% 참석에 100% 찬성표가 나왔다. 여기서 반대표라도 나와서 이재명대표의 표적이라도 된다면 정치생명은 끝장이다. 그래서 무조건 찬성이고 굴종 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노라면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군다나 더욱 화가 나는 일은, 국민의 힘 의원인 조경태가 당론을 어기고 혼자서 남아 민주당이 주도하는 찬반 투표에 참석하여 ‘가’표, 찬성표를 던졌다. 아무리 민주 사회에서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완전 배신행위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 투표 때도 찬성표를 던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했는데, 이번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가 됐다. 이런 자를 뽑아준 부산의 지역구 주민들은 조경태의 행태를 보고 뭐라고 판단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어찌됐건 또 한번의 탄핵이 가결됐다. 여기에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에 대해 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는데, 한덕수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다가, 탄핵 할 때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 이상이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192석으로 통과된 것은 말이 안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도리라고 볼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1)비상계엄 공모 방조 2)김건희,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방치 3)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이상은 국무총리 직무)

1)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2)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이상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캄캄한 터널 속을 달려가는 기분이다. 이러한 탄핵 가결행진은 언제쯤 끝이 나고 빛을 보게될지?………..언제까지 탄핵이 이어질지, 한국 사회에 정치가 왜 있는건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투표 가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다음의 글을 이어가면서 맺음말을 하고 끝내겠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거의 신뢰감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중에는 배신자들도 많이 있다. 정체성과 정당성을 잃은 국민의 힘은 대통령을 배신한 당이다. 똘똘 뭉쳐서 민주당과 죽어라고 싸워도 시원찮은 판에 총구를 안으로 겨누고 내부 총질만 일삼는 콩가루당이다.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 비겁한 집단이다.

세상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드니, 이 사람들이 그들이다. 화가 머리 끝 까지 치밀어 올라 숨이 차고 막혀 온다. 문학 작가 / 탬파거주 myongyul@gmail.com.> 1437/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