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Y ONE ‘추방작전개시, 자동시민권 제한 등 이민행정명령만 5건’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 가운데 국경이민이 가장 많아

초대형 추방착수, 최소 한부모 시민권자, 합법거주민, 불체자 워크퍼밋 금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데이 원, 즉 취임 첫날에 발동할 대통령 행정명령들 중에 추방작전 개시, 자동시민권 제한, 불법이민자 웰페어와 워크퍼밋 금지 등 이민행정명령만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와함께 취임 첫날부터 각 정부부처에 물가잡기를 명령하고 100 일안에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지각변동, 일대 개혁은 데이 원,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 당일에 시작돼 초음속 스피드를 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트럼프 2기에서는 출범 첫날부터 미국역사에서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지각변동, 일대 개혁에 돌입할 것이며 미국전체에 Shock and Awe, 충격과 공포를 안겨 줄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해온 대로 데이 원, 즉 취임 첫날에 각종 대통령 행정명령들을 발동해 2기 개혁과제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정권인수팀은 강조했다. 데이 원에 발동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많은 5건은 이민국경관련인 것으로 NBC 뉴스가 보도했다.

첫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을 개시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를 위해 국경이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내 이민단속과 체포, 일시 구금, 추방에 필요한 인력과 자산을 미군으로 부터 끌어다 투입하게 된다.

미군에서는 주로 국가방위군에서 병력 4000명이상을 동원해 국경에 배치하고 군부대안에 체포하는 불법이민자들을 일시 구치하는 텐트 촌을 구축하며 이들을 본국으로 추방 하는데 수송차량, 군 수송기까지 동원하게 된다.

둘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데이 원에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들에서는 부모중 최소 한명이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민이어야 그 자녀들에게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새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

합법 거주민에 영주권은 아니지만 취업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을 소지하고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부모들도 인정받게 될지 주시되고 있다.

자동시민권 부여 제한은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미국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시민이 된다는 조항에 위배돼 위헌논란을 겪게 되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데이 원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이민자들에게 허용한 임시 합법체류와 워크퍼밋, 그에 따른 웰페어 혜택을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밝혀놓고 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할지 주목되고 있으나 1기 때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년들 58만명과 임시체류를 허용받고 있는 16개국 출신 TPS 120만명의 워크퍼밋 카드까지 없애려 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행렬들에 대해선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멕시코에서 심사절차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정책도 되살릴 채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