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 웰페어 전면금지

웰페어-푸드 스탬프, 현금보조, 렌트보조, 의료보조 등

첫날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자 전면금지 발동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들에는 푸드 스탬프, 무료 헬스 케어, 공공주택 보조 등 모든 웰페어 혜택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밝혔다.

연방자금으로 각주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인 웰페어 혜택은 현재도 합법 거주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일시 체류허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불법체류신분이면 봉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빈곤층이나 극빈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웰페어 혜택도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전면금지하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현 행정부는 끔찍한 권한 남용으로 수백만 불법이민자들에게도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씩의 웰페어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비난하고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웰페어 혜택 제공을 셧다운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발동해 바이든 시절 제공해온 불법이민자 들에 대한 푸드스탬프, 무료 헬스케어 등 웰페어 혜택을 전면 중단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산층 가정의 부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빈곤층과 극빈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웰페어에는 대표적인 식품 보조인 SNAP 푸드 스탬프와 섹션 8로 불리는 렌트비 바우쳐 보조, 18세이하 부양자녀를 둔 극빈층

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TANF, 메디케이드와 같은 무료 건강보험 등이 있다.

메디케이드와 ACA 오바마 케어는 공식으로는 웰페어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불법이민자 혜택금지에서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웰페어 혜택에서 가장 규모가 큰 푸드 스탬프는 현재 미 전역에서 4200만명이나 1인당 월평균 211달러씩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선 한해 1128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연방 농무부 예산으로 각 주정부가 EBT 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다루는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게 된다.

18세 이하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극빈층에게는 TANF라는 프로그램으로 현금을 보조해 주고 있다.

섹션 8을 통해 렌트비 보조 바우처를 받을 수도 있고 공공주택에 렌트해 거주할 수도

있다.

다만 웰페어 혜택을 지속해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또는 30시간 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돌볼 자녀가 있는 가정, 임산부, 장애자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들에게 웰페어 혜택을 허용하면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도난당하는 셈이 되는 것은 물론 불법이민을 조장하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어 전면 금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웰페어 혜택은 비단 불법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일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내에 웰페어를 받을 경우 나중에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때 공적 부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각당할 위험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