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절반이상 축소

트럼프 ACA 정부보조 축소에 이어 메디케이드 손보기

연방빈곤선 138% 확장에서 100%로 원위치해도 1590만명 줄어

2025년 1월부터 독주시대를 여는 트럼프 공화당이 지나치게 팽창한 저소득층 정부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절반이상 축소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에선 팬더믹 시절 40%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시키고 사기 신청을 철저히 차단하며 취업요건을 의무화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양대 정부 복지 프로그램들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반면 ACA 오바마 케어에 이어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공화당진영에서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일대 개편하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팬더믹 시절 40%이상 급증했던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 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팬더믹 시절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연방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대폭 확장했다.

미전역에서 40개주와 워싱턴 디씨가 138%로 메디케이드 이용자격을 확장했고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지역 10개주는 불참했다.

연방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확장함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41.7%, 1590만명이나 폭증해 9000만명을 넘어섰다.

연방빈곤선 100%는 연소득이 개인 1만 5060달러, 부부 2만 440달러인데 138%는 개인 2만 800달러, 부부 2만 8200달러까지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공화당은 41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방빈곤선의 138%로 원래의 100%로 되돌려 1500만명이상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둘째 취업 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기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장애자가 아님에도 놀면서 의료혜택만 보려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메디케이드 예산은 대체로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연방지원금 50%에 상한선을 설정해 무분별한 확장을 미리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넷째 트럼프 1기 때 시행해 인기를 끌었던 단기보험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단기 보험은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은 풀커버가 사실상 필요 없어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커버도 기본만 해주는 건강보험을 일컷고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현재 8100만명으로 한해 지출예산이 2022년 8057억달러를 기록해 메디케어 9443억달러에 이어 두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