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작전 ‘형사범죄자 우선, 일터 급습 재개’

트럼프 보더 짜르에 톰 호먼 전 ICE 국장대행

형사범죄자, 추방령 받은자 등 특정 대상 체포, 일터급습

트럼프 2기의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형사범죄자와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부터 우선 체포해 추방하고 일터 급습도 재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의해 국경총수, 추방사령관으로 지명된 톰 호먼 지명자는 출범 첫날부터 강력히 실시되는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형사범죄자와 최종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부터 추적해 추방할 것이며 일터 단속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보더 짜르(국경총수)로 불리는 책임자에 40년 베테랑 이민단속 요원이자 1기 때 ICE(이민세관집행국) 국장대행을 지낸 톰 호먼 씨를 지명했다.

보더 짜르로서 국경통제를 총괄하는 동시에 모든 추방작전의 책임까지 부여해 디포터 인 치프(추방사령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CBS 뉴스의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초대형 추방작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예고한 바 있다.

첫째 트럼프 2기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특정 타겟으로 형사범죄자,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부터 추적체포해 출신국으로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 내정자 는 밝혔다.

현재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은 360만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형사 범죄자들은 한해 평균 10만명씩 체포추방돼 왔다.

JD 밴스 차기 부통령은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을 한해에 100만명씩 추방하는게 실질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둘째 트럼프 2기 추방작전에서는 국경 단속과 동시에 미국내부 이민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일터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노동자들을 포착하는 작전도 재개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 내정자는 강조했다.

톰 호먼 내정자는 “일터로 처 들어가는 일터 급습으로 부르지는 않겠지만 불법노동자들을 가려내야 값싼 불법노동력에 의존하는 미국내 업주들의 잘못된 관행도 고칠 수 있어 일터 작전도 재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셋째 초대형 추방작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인원, 물자 등을 지원받기 위해 국경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로부터 예산과 방위군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려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이민정책을 설계해온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국내정책 보좌관은 “연방이민단속 요원들이 추방대상자들을 단속해오면 미군부대안에 설치할 임시 디텐션 센터에서 일시 억류하거나 국가방위군에게 인계해 군 수송기편으로 신속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다.

넷째 트럼프 2기의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1100만 불법이민자들중에 상당수가 스스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를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3년내지 10년이나 미국재입국을 금지 하는 처벌을 하지 않고 본국에서 합법 미국비자를 신청해 다시 올수 있게 허용할 방침 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초대형 불법이민 추방작전에서는 크게 세가지 부작용과 역풍이 우려 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비책까지 세워 추진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하나는 한해에 100만명씩 추방하는데 880억달러나 소요될 것 이라는 막대한 예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개시됐다는 소식만 듣고도 불법 노동자들이 일순간 대거 잠적할 게 분명해 건설현장이나 농장, 육가공 공장, 호텔식당 청소업종등 3디 업종에서 연간 1조 7000억달러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그리고 1100만 불법이민자들의 80%나 10년이상 거주해온 장기 체류자들이어서 상당수는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가족이별 시킨다는 인도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