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열의 설문조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이후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희비, 찬반 엇갈려………

‘유명 여배우 농락하고 자기 형님과 형수에게 쌍욕하고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 하는 인간말종 이재명에게 내린 이번 징역형 1심 판결은 정말로 고소하고 기분 좋습니다.’ 이형철 67세=가명), ‘이번 1심 재판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정치검찰과 사법부 판사가 함께 동조한 재판 결과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무죄입니다. 억울한 재판입니다.’ 윤귀성 52세=가명).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의 동포사회에서도 극과 극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한인사회 여론도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1심 선고에서 법원의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예상보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인데,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에서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 균열 등, 이대표 대권가도에도 당장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민주당도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부(부장 한성진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9월 기소한지 2년2개월 만의 결론이다. 그 외 이재명대표는 오는 25일 또 다른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의혹사건, 그리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이 병합된 재판, 마지막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있다.

이번 선고로 이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확정될 경우, 이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7년 대선출마가 불가능 하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자격도 상실한다. 위증교사, 대장동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등 선거법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큰 사법 리스크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제1정당이 앞으로 몇년을 더 이재명 사당(私黨), 이재명 방탄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환호 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판결’ 이라며 분노했다. 이날 15일, 중앙지법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찬반집회가 열렸는데 진보 좌파, 즉 이재명대표를 지지하는 집회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등등의 구호를 외치고, 반면 보수 우파 집회자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재명아 깜방가자’ 등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로가 목청을 높였다.

선고 판결이 난후, 억울하다는 반응과 잘됐다,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다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러한 극과 극의 반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기사 첫머리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 개인의 소감을 표출하고 있다.

탬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L씨(58세)는 이재명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됐다’며 재판부를 성토했다. 반면 이번 이재명대표의 1심 선고판결을 밤을 지새며 TV를 통해 지켜본 S씨(64세)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고 잘됐다’며 그리고 ‘저렇게 죄질이 불량한 전과자는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만 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지난 15일,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그 결과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긍정과 부정적 여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필자는 당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 까지 지인 및 친구, 일부 독자 등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개개인별 설문(여론)조사를 했다. 전화 질문대상자는 모두 42명 이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분들 에게만 국한하여 조사를 마무리 했다.

그 결과는, 이번 1심선고가 긍정적이며 잘되었고 당연한 결과였다고 느끼는 사람은 29명, 반면 재판결과가 이해할 수 없으며 잘못되었고, 이재명대표는 무죄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명, 나머지 2명은 한국의 정치에 관심없다였다. 어찌됐건 일부 사람들의 재판결과 반응 이었지만, 보편적으로 이곳 플로리다 지역 한인들은 이재명대표의 1심선고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다.

한편 이재명대표 1심선고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관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사필귀정의 선고를 환영하며, 그로인해 기분이 너무나 좋고 환영하는 축배라도 들어야겠다고, 보수 우파의 대부격인 김이태씨(조경사업 대표)는 같은 우파 지인들 8명과 함께 지난 15일 저녁 자택에서 자축 파티를 성대하게 열었다.

평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등 전직 대통령들을 존경하며 숭모하는 그는 항상 조국을 사랑하며, 과거 좌경화 되었던 한국사회를 늘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다, 이번의 1심선고 결과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과 환영의 자축 파티를 열게 되었다.

특히 이날 모인 일행들은, 허위사실을 터뜨려 민심을 이간시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켰으며, 특히 이재명대표는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횡포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