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 ‘북핵에 한미대응 소극적, 미국대선후 한국만 패싱 없나’

주미대사관 국감 ‘북핵에 한미대응 소극적, 미국대선후 한국만 패싱 없나’

김기현 등 국민의 힘 ‘북한에 대응위해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조정식 등 민주당 “미국 새 행정부 대북정책에서 한국만 패싱 우려”

주미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갈수록 강경해 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체핵 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 대선후 한국만 패싱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으로 캐물었다.

이에 조현동 주미 대사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즉각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미 핵 협의 그룹에선 명시적인 사안이외에도 막후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리스와 트럼프 양진영과의 접촉 에서는 한미공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만 패싱당하는 사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무통일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외반 여야 의원 8명이 선서한 조현동 주미 대사를 상대로 현안들에 대한 현상과 대책을 따져 묻고 답변을 청취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조현동 대사는 국내 목소리나 의원들의 취지는 십분이해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 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갈수록 강경해 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내에선 자체 핵무장 찬성여론이 71.4%나 되며 적어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도 주미대사관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현동 주미 대사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핵 협의 그룹까지 구축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 조치로 신속하고 충분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제 1당인 야당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11월 선거로 새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국만 패싱 당하는 우려가 없는지를 집중 캐물었고 조현동 대사는 두 후보 참모들과 접촉해 모든 대북정책에서 한미 공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만의 패싱을 미리 저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헤리스 후보는 북핵문제를 후순위로 밀어 넣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정상간 담판을 벌이려 할 텐데 그러면 한국만 패싱 당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조현동 대사는 해리스 측과 트럼프 참모들과 사전 접촉해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 새 행정부가 되더라도 한반도 정책 추진에서는 한미공조가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당선돼 북미 정상 회담으로 담판을 지으려 한다고 해도 한미공조를 우선시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즉 미국과만 통하고 한국은 봉쇄하는 정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국회 외무통일 위원장인 국민의 힘 김석기 위원장은 한해에 외국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2200만명이나 되고 미주동포를 포함해 해외 동포들이 750만명이나 된다며 이들이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억울한 사태를 당할 때에 대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되는 경찰 주재관들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현동 대사는 경찰 주재관들이 많아야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재외국민,재외 동포들의 안전 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 본부에 건의할 테니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조현동 대사는 이와함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구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사관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주차공간도 협소해 개선이 시급하며 경제 통상기술 분야를 장기적으로 전담할 전문인력의 충원도 절실하다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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