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을 다시 부자로…’미국 제조업 부흥, 수입품 100% 관세’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연방국유지에 낮은 세금, 규제 철폐, 법인세 15%로 인하
수입품 100~200% 관세-미국기업 보호, 10년간 수조달러 관세수입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수입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 해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선 저율의 세금과 거의 규제를 없애는 혜택을 줄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 만들어 미국에 들여오려는 수입품에는 100%의 관세를 물릴 것으로 밝혔다.
미국 유권자들의 최우선 순위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가의 경제비전을 제시했다.
트럼프 후보의 집권 2기 경제 비전은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 부흥을 일으키는 동시에 핵심무기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려는 모든 것에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강조했다.
첫째 미국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공약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에 견주어 새 미국 산업주의를 주창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미국내 연방 국유지에 특별 경제 구역으로 지정해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거의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외국기업을 포함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둘째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려는 수입품들에는 적어도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밝혔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고가의 물품을 인근 멕시코에서 생산한 다음 미국에 가져와 팔려고 하면 최대 200%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경고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관세맨’이라며 관세카드로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동시에 수조달러의 세수입원을 마련하겠다는 핵심 경제정책을 유권자들 앞에 내놓았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경제정책 공약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각종 세금감면에 필요한 10년간 수조달러의 세수입을 늘리려는 복안으로 뉴욕 타임스는 25일 해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의 미국내 생산을 독려하는 당근 정책은 이미 집권 1기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기록이 있어 이번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 등 외국기업들은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내 생산공장을 확충해왔으나 미국기업들은 인건비 때문에 멕시코나 동남아 등지로 나간 것이어서 아무리 특혜를 주더라도 미국으로 되돌아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트럼프 후보는 관세 부과시 외국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 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내는 것이고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게 분명해 가격상승, 물가상승의 위험이 있으며 중국 등으로부터 보복관세를 부과당해 미국회사들의 수출길이 좁아지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