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증세안 또 바꿨다 ‘억만장자세 대신 거부들에 부가세’

바이든 민주당 증세안 또 바꿨다 ‘억만장자세 대신 거부들에 부가세’

부가세-연조정소득 1천만달러 이상 5%, 2500만달러이상 8%

최저법인세 15%, 1만달러 입출금 계좌 IRS추적 무산

 

바이든 민주당이 증세안을 또 바꾸면서 논란을 샀던 억만장자세를 포기하고 대신에 연조정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거부들에게 5%에서 8%에 달하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최저 법인세 15%를 물리기로 했다.

연간 1만달러이상의 입출금을 기록하는 은행계좌를 보고받아 IRS가 추적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은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의 강력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비용을 충당하려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도 또다시 대폭 수정 됐다.

논란과 위헌시비까지 불거졌던 억만장자세는 공개한지 단 하루만에 백지화됐다.

억만장자세는 10대 슈퍼리치로부터 2760억달러 등 거부 700명으로 부터 한번에 5000억달러를 거둬들이려 했으나 거래하지 않은 주식과 채권, 현금 등 유동자산에 세금을 물리면 위헌이라는 시비를 초래한 끝에 없었던 일이 되버렸다.

바이든 민주당은 대신 첫째 거부들에 대한 5~8%의 부가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새 증세안에 따르면 연조정소득(AGI)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 5%의 부가세를 물리게 된다.

이어 2500만달러 이상이면 3포인트 더한 8%의 부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은 45%까지 급등하고 자본이득세율도 31.8%로 대폭 올라갈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계산했다.

둘째 연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인 200대 기업들에 대해선 세금보고가 아닌 주주들에 대한 수익보고를 토대로 최저법인세 15%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대기업들의 평균 법인세는 10.5%이고 아마존 같은 공룡기업은 지난헤 2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 고도 각종 세제혜택으로 4.3%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법인세 15% 부과만으로 10년간 3000억달러 내지 40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셋째 대기업들이 자사의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매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스톡 바이백에 대해서도 당초 2%에서 절반으로 줄인 1%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연간 1만달러의 입출금을 기록하는 은행계좌를 은행으로 부터 IRS가 보도받아 탈루를 추적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은 600달러안에 이어 완전 좌초됐다.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 상원의원들은 “미국민 쥐어짜내기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반대했고 민주당 하원의원 21명은 연판장을 돌리며 거부해 결국 완전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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