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로운 60일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령 발동

바이든 새로운 60일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령 발동

추가 연장 없이 기존안 종료후 10월 3일까지 60일 부과

민주당 압박과 연방대법원 연장금지 판결 고려 시간벌기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3일까지 60일간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 강제퇴거를 금지시키는 새로운 연방 차원의 중지령을 전격 발동했다.

민주당 진영의 강한 압력을 받고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배치를 피하기 위해 추가 연장이 아닌 새로운 강제퇴거 중지령을 발표했다.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 740만 가구나 살던 집에서 내쫓겨 감염사태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전격 입장을 바꿔 10월 3일까지 60일간 시행하는 새로운 강제퇴거 중지령을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연방차원에서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들을 강제퇴거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60일짜리 새로운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10월 3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CDC는 성명을 통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감염자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 퇴거 사태가 벌어지면 코로나 사태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돼 새 강제퇴거 중지령을 부과한다” 고 밝혔다.

새로운 CDC의 강제퇴거 중지령은 7월 31일짜리 만료된 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특정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카운티들 중에서는 80%, 인구로는 90%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진영의 강력한 연장 또는 재부과 요구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추가연장 이 아닌 새로운 60일짜리 강제퇴거 중지령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CDC가 7월 31일이후에 강제퇴거 중지령을 추가 연장할 수 없으며 연방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연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중지령을 7월 31일자로 만료시켰다.

그러나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740만 가구의 강제퇴거가 현실화되고 대다수는 저소득층 이어서 원성을 듣게 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과 지도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조치를 압박해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연장해온 CDC의 기존 강제퇴거 중지령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만료시킨 후에 새로운 60일짜리 강제퇴거 중지령을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소송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60일 동안 시간을 벌어 연방지원금 460억달러가 조속 히 집행되도록 독려해 무더기 퇴거 사태만은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연방센서스 조사 결과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6월에 650만가구였다가 7월초에는 740 만 가구로 대폭 증가했으며 강제퇴거 중지령이 없을 경우 앞으로 2달후에는 우선 장기간 연체중인 360 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위기를 맞을 것으로 추산돼 왔다.

연방지원금이 460억달러나 각지역에 보내졌으나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때문에 6월말까지 고작 30억 달러만 집행돼 세입자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해왔는데 앞으로 60일동안 집행에 가속도를 내서 대규모 강제퇴거 사태부터 막아내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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