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뜨거운 감자 부심 ‘추가 현금지원, 학자융자금 탕감’

바이든 뜨거운 감자 부심 ‘추가 현금지원, 학자융자금 탕감’

추가 현금지원-민주의원들 서민지원 절실, 물가급등 등 부작용 우려

학자융자금 탕감-민주 지도부 5만달러 탕감 압박에 난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의 시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4차 현금지원과 5만달러 학자 융자금 5만달러 탕감을 놓고 양자택일에 부심하고 있다.

서민들과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 민주당 다수의 압력과 지나친 퍼주기 논란과 물가급등의 부작용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에 시달리고 있어 6월말이나 7월초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부터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인프라 방안과 연방예산안, 여기에 4차 현금지원과 학자융자금 5만달러 탕감안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최종 결단을 내려야한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들 가운데 4차 현금지원을 한번 더 또는 연속제공할지와 학자융자금을 1만달러가 아닌 5만달러나 탕감시킬 것인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다.

첫째 4차 현금지원금을 최소한 한번더, 또는 연속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은 자당소속 상하원의원 80명 이상 연판장을 돌려 촉구해왔고 청원서에는 220만명이상 서명한 사안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4차 현금지원을 공약할 수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금지원을 미리 약속하면 지나친 소비진작으로 경기가 과열되고 이는 물가급등을 부채질해 서민생활고를 더 어렵게 만들고 경기부양효과를 날려버릴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소비자 물가는 4월에 3.1%나 대폭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어 여기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추가 현금지원을 지금 당장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학자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척 슈머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등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학자융자금 5만달러 탕감에 대해 아이비리그 사립대학교 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탕감시켜줄 수 있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나 아이비리그 8개대학 출신들의 학자융자금은 0.3%에 불과해 4300만명의 84%인 3600만명의 학자 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시켜 줘야 한다는 민주당내 압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립적인 경제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4차 현금지원과 학자융자금 최대 탕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더라도 우선 인프라 방안과 이를 반영한 연방예산안의 규모와 범위를 조정한후 최대한 막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초당적 타협안이든 독자가결안이든 인프라 방안에 대 한 입법절차를 시작하는 6월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4차 현금지원과 학자융자금 5만달러 탕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65>

Top